서울 집값 4년만에 두배 올랐는데...정부 정책은 물밖입니까?

정책 많아도 막지 못한 서울 집값 상승…전월세 위기까지 번졌다

정부가 아무리 손을 써도 서울 집값은 꺾이지 않네요. 서울의 전월세 가격이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주머니를 직접 건드리는 문제거든요.

이중고에 시달리는 서울 주민들

이재명 정부 들어 상황이 더 심해졌습니다. 이재명 정부 1년간 서울 아파트값과 전셋값 상승률이 문재인 정부 1년 대비 1.4배, 6배에 달했습니다. 어라, 정부가 계속 대책을 내놨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사상 처음으로 7억원을 넘어섰고,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보증금은 7억458만원입니다.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라 전세를 든 분들도 부담이 크기만 합니다.

정책의 역설, 공급이 줄면 값은 올라간다

문제의 본질은 여기 있습니다. 주택 공급 부족이 장기화한 데다 각종 규제 강화로 '갭투자' 등이 불가능해진 영향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투기를 막으려는 정책이 오히려 공급을 막아버린 거죠.

올해 서울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은 2만7158가구로 작년보다 26.9% 줄었습니다. 공급이 줄면 당연히 값이 올라갑니다. 그건 기본 경제 원리거든요.

전월세 시장, 이제는 정말 위험하다

더 걱정되는 건 세제개편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 내용이 포함되면서 전월세난은 더 심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임대료를 올려서 세금을 내려는 건 아닐까요?

서울의 전세 물건은 지난해 10월 말보다 16.8% 줄었습니다. 전세 매물이 사라지면서 세입자들은 더 비싼 월세를 감당해야 합니다.

결국, 서민 주거만 남겨진 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집값 흐름을 반전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며, 서울의 주택공급 부족 문제가 여전하고 매물 출회 또한 고가주택 시장 전체의 가격을 하락시킬 만큼 대규모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시각입니다.

정부 정책이 많을수록 역설적으로 집값은 오르고, 전월세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 입장에선 이게 정책인지 재난인지 분간이 안 갑니다. 이전에 다룬 서울시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실수요자들의 우려처럼, 지금 필요한 건 규제와 세제 강화가 아니라 실질적인 공급 확대가 아닐까요?

공급 없이 규제만으로는 절대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게 이미 증명됐습니다. 서울 주민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명: 김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