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에 기름값 상승세 대폭 둔화

3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기름값 상승세 대폭 둔화

정부가 10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적용되는 3차 석유 최고가격을 2차와 동일하게 동결했다. 휘발유는 리터당 1934원, 경유는 1923원, 등유는 1530원으로 유지된다.

기름값 상승세 급브레이크

3차 최고가격제 시행 셋째 날인 12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 상승 폭이 눈에 띄게 둔화했으며, 특히 서울 지역 경유 가격은 전날 수준을 유지하며 보합세로 돌아섰다.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992.3원, 경유는 1985.8원으로 상승 폭이 1원을 넘지 않았다.

서울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24.4원으로 전날보다 0.1원 오르는 데 그쳤으며, 경유 가격은 전날과 동일한 리터당 2009.8원을 기록하며 상승 행진을 멈췄다. 초반의 가파른 상승세와 비교하면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이다.

휴전과 생계형 수요 고려

정부는 지난 2주간 국제 유가 상승에도 미국과 이란의 휴전 발표로 유가가 진정되고 있고, 민생 물가에 석유 가격이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동결을 결정했다.

경유는 화물차 운전자, 택배 기사, 농민과 어업인 등 생계형 수요가 많고 민생물가 전반에 영향이 큰 점 등 정책적 고려를 거쳐 다른 석유 제품과 같이 동결했다.

재정 부담과 예상 효과

산업부는 3차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인한 주유소 판매 가격 인하 효과가 경유는 리터당 300원, 등유는 100원, 휘발유는 20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라 정유사 등이 입는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하고, 석유 최고가격제가 6개월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목적 예비비로 4조2천억원을 잡았다.

불법행위 적발 강화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4천851개 주유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총 8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으며, 이미 9건에 대한 행정 처분이 완료됐다.

전문가 평가와 과제

다만 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2차 최고가격 산정 당시에도 국제유가 상승분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해 정유사 손실액이 누적돼온 상황에서 국제유가와의 괴리가 커질수록 재정 투입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또한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에너지 위기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기름 소비는 오히려 늘어나는 기현상이 포착됐으며, 3월 둘째 주와 넷째 주를 비교하면 휘발유는 24.7%, 경유는 16.3%나 더 많이 팔렸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석유 가격을 억누른 탓에 소비자들이 절약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부작용이 나타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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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류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