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초강수,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 선언! '해협의 수호자'가 된 미국이 20% 챙긴다?

'호르무즈의 수호자'라는 이름으로 돈을 받겠다는 트럼프, 통행료 대전쟁 시작?

여러분, 요즘 국제 뉴스가 영화 같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에 대한 역봉쇄를 재개하고,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선적 화물의 20%를 통행료 명목으로 받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통행료 장사'를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트럼프는 이를 어떻게 정당화하고 있을까요?

트럼프의 '해협의 수호자' 전략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지금부터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guardian)'로 불릴 것"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불안정한 이 지역의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된 모든 화물의 20%를 보상받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쉽게 말해서,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지켜주니까 그 대가로 돈을 받겠다는 논리인데... 솔직히 "보안 비용"이라는 이름이 붙은 새로운 형태의 '보호료' 아닌가 싶어요.

트럼프의 주장: "우리는 많은 년간 이곳을 지키고도 아무것도 못 받았다. 이제는 제대로 받겠다. 많은 돈을 말이야." (폭스뉴스 인터뷰)

이란 봉쇄 재개와 함께 달성하는 '이중 전략'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항구와 연안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봉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으며,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민간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선박에 선적된 화물의 20%를 미국이 받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즉, 트럼프의 계획은:

• 이란 선박: 완전 차단 (호르무즈 해협 통행 금지)
• 다른 나라 선박: 통과 가능하되 화물의 20%를 '보안 수수료'로 납부
• 미국의 역할: '해협의 수호자'로서 안전 보장

이게 정말 '공정한 거래'일까요?

"국제법 위반이다!" 국제기구와 법률 전문가들의 반발

여기서 문제가 터져 나왔거든요. 국제해사기구(IMO)는 "stands firmly against charging fees for passage through straits used for international navigation"라고 말하며 "There is no legal basis through which to introduce mandatory tolls simply to transit through a strait"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국제법상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해로예요. 그곳은 누구의 것도 아닌 '국제수역'이고, 세계는 호르무즈에 대해 방해받지 않은 통행권을 가진다고 국제해사법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국무부 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지난달 "No country is allowed to charge tolls or fees on an international waterway. That's existing international law"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의 발표가 미국 정부의 자신의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거죠!

전쟁 상황에서 비롯된 '초강수'일까?

이 발표가 나온 배경을 보면 상황이 복잡하거든요. 미국과 이란이 주말 3주 동안 지속적으로 교전을 벌이며 휴전이 위태로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6월에 트럼프와 이란이 종전 협상을 했다고 하는데, 불과 3주 만에 상황이 급반전된 거예요. 트럼프가 '통행료 징수'를 들고 나온 것은 이란과의 협상 과정에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 위한 협상 수단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연초부터 논쟁이 많던 '트럼프 해협' 개명 논의와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이런 발표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미국의 통제권을 강조하기 위한 강한 정치적 신호인 셈입니다.

국제 유가와 경제에도 영향 미치는 상황

국제 석유 벤치마크인 브렌트유는 트럼프의 해군 봉쇄 재개 발표 이후 배럴당 82달러 이상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해상 운송이 지난주 대비 50% 이상 감소했다고 하니까, 이미 국제 무역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정말 실현될까? '현실 vs 국제법'

솔직히 말해서, 이건 다른 상황입니다. 국제해사법 전문가는 "미국이 배를 따라 호송해주고, 보호받고 싶으면 비용을 내면 된다"는 방식이라면 국제법 준수가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즉,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제시한다면 법적 논란의 여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발표 톤으로 보면, 이건 '선택'이 아니라 의무처럼 들리죠.

결국 '전쟁의 비용'을 누가 낼 것인가?

이 뉴스의 핵심은 결국 중동 전쟁의 장기화를 의미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와 액화천연가스의 중요한 통로인데, 미-이란 전쟁이 이곳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통로 전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신호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런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 것 같으세요? 댓글로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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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최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