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종전 MOU를 거부하다…이란에 더 강한 조건을 담은 수정안 발송

'양보성 합의'라며 불승인…트럼프의 강경한 선택

날이 갈수록 미·이란 협상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양측이 합의 직전이라고 했는데 말입니다.

미국과 이란은 60일 종전 협의 안건(MOU)을 연장하고 전쟁을 영구적으로 종료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예비 양해각서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협의 안건은 여전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승인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드디어 합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좀 더 복잡합니다.

'MOU 불승인'…트럼프의 뜻밖의 결정

트럼프 대통령은 금요일 상황실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고, 몇 시간 뒤 백악관은 회의가 종료되었다고 발표했지만 추가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뉴스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트럼프는 이 합의 안건을 바로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불만을 품은 이유가 뭘까요? 그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협의 안건이 '양보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트럼프의 핵심 원칙은 '성과에 따른 완화(relief for performance)'입니다. 즉, 이란이 먼저 행동해야 미국이 제재를 풀겠다는 의지죠.

더 강한 조건들…수정안의 내용은?

기존 MOU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요? 양측이 서명하려던 협의 안건은 60일의 휴전 연장,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 이란의 자유로운 석유 판매 허용, 핵 프로그램 억제에 관한 협상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호르무즈 해협은 통행료 없이 개방되고, 이란은 해협에 배치한 기뢰를 제거하기로 약속했으며, 이와 교환으로 미국은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해제하고 일부 제재 면제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꽤 강한 조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트럼프는 여기서 더 나아갔습니다. 뉴스 제목에서 '이란에 합의조건 강화한 수정안 발송'이라고 한 것처럼, 트럼프는 기존 합의안보다 더욱 강력한 요구사항을 담아 다시 보낸 겁니다.

핵 문제가 핵심…왜 이렇게 강경할까?

이 모든 갈등의 중심에는 핵이 있습니다. 이란은 핵비확산조약(NPT)에 위배되지 않는 자국 내 우라늄 농축권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트럼프는 국가의 전체 핵 프로그램이 해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란은 "우리도 평화적 목적으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트럼프는 "그건 안 된다. 무조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전에 다룬 트럼프의 강경 메시지처럼, 트럼프는 처음부터 이란에 대해 강한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남은 난제들…레바논 문제까지

핵 문제뿐 아니라 다른 쟁점도 산적해 있습니다. MOU 초안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헤즈볼라 간 전쟁이 종료될 것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총리 벤자민 네타냐후는 토요일 트럼프와의 통화에서 이 조건에 대해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네타냐후의 반대까지 생기면서 상황이 더욱 복잡해진 셈이죠.

미국과 이란 사이에는 여전히 깊은 불신이 남아 있으며, 양측은 중대한 문제들에 대해 계속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개는?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신뢰도 함께 무너진다는 겁니다. 몇 주 전만 해도 "곧 합의가 나올 것"이라던 낙관론이 지금은 "더 강한 조건을 요구"하는 국면으로 바뀌었거든요. 미국의 방위부장관 피트 헥스에스는 싱가포르에서 필요할 경우 미군이 걸프만에서 전투를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분쟁 첫날보다 더욱 유리한 입장을 갖추고 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수정안을 보냈으니 이제 이란의 반응을 기다릴 차례입니다.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까, 아니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까? 그 대답이 중동의 미래를 좌우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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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김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