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의 동맹국 압박, 이제 '무임승차' 끝이라고 선언하다

미 국방부 "무임승차 끝이다" 동맹국에 파병 압박하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미국 혼자가 아니라는 메시지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24일 대이란 해상 봉쇄 상황과 관련해 "미국은 오만만에서 공해에 이르기까지 날이 갈수록 더 강력한 철통같은 봉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의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었어요. 국방부는 "이 싸움은 미국 혼자서 감당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며 "유럽과 아시아는 수십년간 우리의 보호를 누려왔지만 이제 무임승차의 시대는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 통행과 대이란 해상 봉쇄 유지를 위한 군함 지원 등 파병을 거듭 요구한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말하자면 "당신들이 이 해협을 통해 석유와 이익을 얻고 있으니, 비용도 나눠서 내라"는 거죠.

'거래 외교'라는 이름의 냉정한 계산

트럼프 정부의 동맹관 정책이 얼마나 노골적인지는 최근 발언들을 보면 드러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그들이 전혀 필요 없었지만, 그들은 도왔어야 했다"고 답했으며, "우리는 이란의 군대를 완전히 궤멸시켰다"며 "그들(동맹국)이 참여할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었다. 일종의 시험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래 외교(transactional diplomacy)'입니다.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에너지 수입의 상당 부분을 호르무즈 해협에 기대고 있는 국가들이 이란 전쟁에 더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논리이며, 동맹을 가치 중심이 아닌 철저한 '비용과 보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점수 매기기 시작한 백악관

더 흥미로운 것은 백악관이 구체적으로 동맹국들을 등급을 매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백악관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을 동맹 기여도에 따라 분류한 명단을 만들었으며, 이 명단에는 회원국들의 동맹 기여도에 대한 개요가 포함됐고 이를 바탕으로 회원국을 등급별로 분류한 것으로 일종의 '착한 동맹국과 나쁜 동맹국'으로 나눈 명단이라고 설명됩니다.

한국도 이 '시험'에서 떨어진 나라 중 하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파병에 호응하지 않은 동맹국들을 언급하면서 한국을 거론했으며, "수많은 핵무기를 가진 김정은 바로 옆에서 위험에 노출된 채 임무 중인 4만 5천 명 장병들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규모를 잘못 언급하면서까지 한국의 '협조 부족'을 지적한 것이죠.

관련 뉴스: 트럼프 국방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격적인 봉쇄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트럼프의 호르무즈 기뢰 설치 격침 명령을 참조하세요.

파병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동맹 기여도에 따라 향후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등 대응 조치를 거듭 시사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파병을 안 하면 나중에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 규모 감소나 방어 약화라는 형태로 보복이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호르무즈 봉쇄, 숫자로 보면?

헤그세스 장관은 봉쇄 조치 이후 지금까지 이란 선박 또는 이란 항구를 오가는 선박 34척이 회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해상 봉쇄 작전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란의 경제를 옥죄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협상은 진전되고 있나?

현재 상황은 복잡합니다. 미국은 봉쇄를 계속 강화하면서 이란을 협상장으로 끌어내려 하고 있지만, 이전에 다룬 트럼프의 휴전 연장 발표처럼 협상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기간 동안 이란 해상봉쇄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으며, 미군은 이란을 겨냥한 작전을 중동을 넘어 인도양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경제적 영향: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전 세계 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해협 봉쇄가 시작되자 국제 유가는 급등했고, 이는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직결되었으며, 유가 상승은 해상 보험료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하여 글로벌 물류비용을 높였고, 특히 아시아와 유럽의 제조업 국가들은 큰 압박을 받았습니다.

동맹 관계의 변화: 미국의 이번 압박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게 '당신들의 충성도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겠다'는 신호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던 질서의 핵심축인 동맹관계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를 수시로 발신했고,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호르무즈 안전항행 작전 참여를 통해 비용분담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이 동맹과 함께 질서를 유지하던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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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류상욱

결국 미 국방부의 이번 발언은 냉정한 현실을 드러냅니다. 더 이상 '우방국'이라는 추상적 개념은 없고, 오직 '얼마나 기여하는가'라는 실질적 계산만 남았다는 의미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질서가 급변하는 지금, 우리가 이 '점수판'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