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지을 땅 없으면서 재개발 효과를 부정하다니? 오세훈의 정면반박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재개발·재건축 효과 부정 발언에 "왜곡된 인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서울에 더 이상 집 지을 땅이 없다는 현실은 인정하면서 사실상 유일한 대규모 공급 수단인 재개발·재건축의 공급 효과를 부정했다"며 이를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 발언의 모순을 꼬집다

이 대통령은 전날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통상적으로 재건축의 경우에는 가구수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 역시도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 않다"며 "재개발은 총 입주 가구수가 줄어드는 게 통상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시장은 논리적 모순을 직시했습니다.

"서울에 더 이상 집 지을 땅이 없다는 현실은 인정하면서, 사실상 유일한 대규모 공급 수단인 재개발·재건축의 공급 효과를 부정한 것"이라면서 "이보다 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 어디 있느냐"고 꼬집었습니다. 도시 개발의 현실과 정부 정책이 모순되고 있다는 본질적 지적입니다.

구체적 공급 실적으로 대항하다

오시장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2031년까지 31만호 이상 착공을 목표로 하는 정비사업의 경우, 약 8만7000호의 순증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추상적 주장이 아닌 구체적 수치로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입증한 것입니다.

주민의 삶과 도시 현황을 강조하다

오시장은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종로구 창신동을 직접 가보신 적이 있는가. 가파르고 낙후된 환경 때문에 어르신들은 외출조차 쉽지 않다"며 "소방차 진입도 어려운 낡고 위험한 주거 현장의 주민들에게 재개발은 단순한 부동산 사업이 아니라 삶의 희망"이라고 밝혔습니다. 통계만이 아닌 실제 주민의 삶의 조건 개선을 강조한 것이 주목됩니다.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 차이를 드러내다

오시장은 "서울은 더 이상 빈 땅이 남아 있는 도시가 아니다. 새로운 택지를 무한정 확보할 수도 없고, 외곽으로 넓혀갈 수도 없다"며 "결국 기존 도심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편하느냐가 공급의 관건"이라고 지적했고, "재개발·재건축은 핵심 공급수단이자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기사: 서울 부동산 공급 방안을 놓고 벌어진 정책 대립]

또한 "정비사업을 여전히 이념적으로 바라보고 투기의 상징처럼 인식하는 낡은 시각이 이재명 정부에 남아 있어 안타깝다"며 "부동산 시장은 규제 하나, 대출 하나, 세금 하나로 눌러보겠다는 처방으로 해결할 수 없다. 공급에 대한 확신 없이 가격만 관리하려는 접근은 이미 수없이 실패를 경험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서울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이 논쟁은 단순한 정책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의 부동산 공급 방식이 어떻게 결정될지가 수백만 시민의 주거 조건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기사: 오세훈 서울시장,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발언 제지받다]

오시장은 "대통령이 가지고 계신 생각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인식이 공개적으로 드러날 때마다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정책의 방향성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주택 공급과 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서울의 지을 땅이 거의 없다는 현실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문제는 그렇다면 기존 도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주장대로 정비사업이 핵심 공급 수단이라면, 이를 활성화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정부가 정비사업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서울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안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정책 근거 제시를 기대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 토론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지을 땅 없으면서 재개발 효과를 부정하다니? 오세훈의 정면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