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에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추가 관세 폭탄 예고

미국, 한국에 무역 칼날 겨누다

미국이 또다시 관세 카드를 꺼냈다. 이번엔 한국이 직격탄을 맞았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1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과잉생산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타겟은 한국의 핵심 산업

미국이 겨냥한 분야는 명확하다.

• 자동차 산업
• 기계 제조업
• 철강 산업

한국 수출의 핵심 동력들이다. USTR는 "이들 국가의 과잉생산이 미국 기업과 노동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다.

"무역흑자 자체가 과잉생산의 증거"라는 미국 측 논리다.

301조의 파괴력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최강 무역 무기다.

일방적 조사 후 관세 부과가 가능하다.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이미 위력을 입증했다. 최대 25% 관세 폭탄이 터질 수 있다.

조사 대상 16개국에는 한국·중국·일본·독일·멕시코 등이 포함됐다. 디지털 분야 추가 조사도 시사했다.

한국 정부, 긴급 대응 나서

청와대는 즉각 반응했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도 비상 체제로 전환했다.

문제는 시점이다.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서 터진 관세 위협이다. 한국 수출 기업들에겐 이중고가 될 전망이다.

장기전 각오해야

미국의 이번 조치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신호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단순한 압박이 아닌 구조적 변화로 봐야 한다.

한국 기업들은 공급망 다변화와 현지 생산 확대를 서둘러야 한다. 정면 돌파보다는 우회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관세전쟁의 불똥이 한국까지 번졌다. 이제 생존 전략을 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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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이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