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의 방북, 시진핑의 침묵이 북한 '핵보유국' 지위를 확정하다

침묵 속의 인정…시진핑 방북이 암시하는 것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년 만에 북한을 방문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양 순안공항에서 직접 시 주석을 맞았다. 시진핑의 방북으로 북중러 3각 연대가 강화되고,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가 더욱 견고해질 전망이다.

가장 주목할 점은 정상회담에서 핵 문제가 빠졌다는 것이다. 정상회담에서 '핵'이 사라졌고, 중국이 북한이 주장하는 '핵보유국 지위'를 묵인하면서 북한의 입지를 강화해 준 것이라는 우려 섞인 분석이 제기된다.

이는 7년 전과 명백히 다르다. 2019년 방북 때는 비핵화 문제의 중요성을 언급했고, 당시 노동신문 기고문에서 "조선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지지한다"고 표현했는데 이는 비핵화 협상을 지지할 때 쓰던 표현이었다.

그러나 이번 방북을 앞두고 기고문에서는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를 반대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현재 행보에 북한과 중국이 합을 맞춰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를 내놨다.

북한의 노골적인 핵 카드

북한은 시진핑의 방북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카드를 꺼냈다. 방북 하루 전인 7일 북한은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불퇴의 한계선이며 누가 인정하든 말든 엄연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현실도 북한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북한은 이미 약 60기의 핵심 핵탄두를 실물 생산했으며, 30기를 추가로 제조할 수 있는 핵물질 능력을 확보해 최대 90기에 달하는 핵무기고를 구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수 기업을 방문한 후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능력을 향후 5년 내 기존 2.5배로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중국의 현실적 선택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의 핵 능력을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비핵화 압박보다 북한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역내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국의 현실적 선택이 됐다고 분석한다.

한 전문가는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대국을 지향하는 중국으로서 북핵을 공인할 순 없다"면서도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북중 우호관계도 어렵다는 게 북한 태도인 만큼 북핵을 묵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짚었다.

미중 갈등, 한반도에 그림자

중국은 북·중·러 전략·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해 미국 중심 국제질서를 견제하려 하고, 북한은 이를 대미 억지력·협상력과 경제 지원 확대 기회로 삼으려 한다. 시 주석이 푸틴 대통령과 회담한 직후 평양을 방문하는 것은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견제하기 위해 북·중·러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의미이며, 북·중·러는 '다극화 세계질서 구축'에 전략적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

결국 시 주석의 방북과 중국의 비핵화 언급 회피는 북한 핵보유 정당성 강화와 핵보유국 지위 공고화에 상당한 정치·외교적 효과를 줄 것으로 보인다.

---

기자 이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