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보다 법정이 더 크다…부산교육감 선거 '누굴 뽑아도 재판'의 씁쓸함

공약보다 법정이 더 크다…부산교육감 선거를 둘러싼 '사법리스크의 악순환'

6월 3일 부산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육계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한숨이 나온다. 부산교육감 후보 여럿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어 정책이 아닌 사법리스크가 최대 쟁점이 돼버린 웃지못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 필자는 이것이 단순한 개인의 법적 문제를 넘어 부산 교육의 미래에 대한 선택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본다.

현직부터 보수진영까지, 후보 모두가 법정에 서다

김석준 현 교육감부터 지난 연말, 1심 재판부로부터 직위상실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전교조 해직교사 네사람을 공개경쟁을 가장해 특별채용한 혐의다. 항소심이 진행중인 가운데 다음 기일은 지방선거 뒤인 6월 18일로 잡혀있습니다.

보수진영도 예외가 아니다. 박종필 전 교총회장은 모 인터넷 언론대표에게 홍보성 기사를 대가로 500만원을 건넸다가 1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고、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 후보마다 서로 다른 사건이지만, 같은 결과를 낳았다: 모두 법정에 서 있다는 것이다.

교육감 선거가 '깜깜이 선거'인 이유를 생각해보자

교육감 선거는 정당의 추천 없이 인물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보고 뽑는 '깜깜이 선거'의 특성을 갖기 때문에 그 어느 선거보다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엄정한 검증이 필수적이다.

정당 공천이 없다는 것은 곧 인물 자체가 모든 것이라는 뜻이다. 교육감의 도덕성, 전문성, 그리고 법적 신뢰도는 후보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부산의 상황은 어떤가.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교육감 선거판이 범죄 혐의자들의 리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는 타당한 우려다. 누굴 뽑든 재판정에서 마주칠 가능성이 높다면, 유권자는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까?

교실이 보이지 않는 선거

필자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다. 정작 선거의 중심에 있어야 할 부산교육의 미래와 아이들의 삶은 보이지 않는다. 대신 후보들의 사법리스크와 단일화 공방, 정치적 갈등만 전면에 부각되고 있다.

AI 교육, 학력격차 해소, 교사의 행정 부담 경감—이런 교육 현안들이 충분히 논의되었는가? 부산의 학부모와 교사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후보들은 깊이 있게 제시했는가?

아이들의 교실, 운동장, 통학로가 더 안전하고 행복해질 구체적 방안보다는 "누가 더 큰 법적 리스크를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더 자주 제기되는 선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부산 교육의 미래를 위한 마지막 기회

선거까지 이제 20일 남짓. 남은 기간이 짧지만, 필자는 후보들이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본다. 후보자가 걸어온 길과 법적·도덕적 흠결 여부는 유권자가 표를 던질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잣대가 된다.

법적 문제는 명백히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선거가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 전문성과 비전도 동등하게 검토받아야 한다.

정책 경쟁보다 '사법·도덕성'이 전면에 차기 부산교육감 선거는 교육 정책 비전 못지않게 후보 개인의 사법 리스크와 도덕성이 표심을 가를 결정적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 상황이 평형을 이루어야 한다.

부산 교육의 다음 4년은 한 사람의 공약 하나가 아니라, 17만여 학생의 행복과 미래가 달린 문제다. 부산 시민들이 이번 선거에서 진정으로 묻고 따져야 할 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누가 부산 아이들의 교육을 가장 잘 책임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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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