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1호는 국회에만 보고…본격 검증은 사업 시작 후

대미투자 1호, 국회 보고로 끝나고 사후 검증 시작?

30조원대 투자 사업인데, 본격적인 검증은 나중에 한다는 게 뭔가 어색하지 않나요? 정부가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거든요. 규모가 총사업비 223억 달러에 달하는 대형 투자인데도 말이에요.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됐다는데…

정부는 약 430억~450억 달러 수준의 수익 창출을 통해 원리금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어 상업적 합리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국회의 별도 동의 절차는 밟지 않습니다. 대신 보고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가 바로 논란의 핵심이에요. 상업적 합리성이 전제된 사업은 국회의 '동의' 대신 '사전 보고' 절차를 거칩니다. 말하자면 정부가 충분히 검토했으니 국회는 그냥 보고받기만 하라는 식인 거죠.

여야의 온도차

하지만 의원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에요.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보고가 국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은 아니라며 별도의 공식 평가 없이 추가 검토에 무게를 뒀습니다. 즉, 당장은 동의를 하거나 말지 않겠다는 태도인 거죠.

반면 국민의힘은 생산한 전기의 장기 전력 수요처 등이 불확실해 상업적 합리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사업 발표 직전 국회 보고로 '면피'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은 정부의 결정이 성급하다고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하다는 합의

다행히 여야가 한 가지는 의견을 같이했어요. 재경위 민주당 간사는 "프로젝트는 지금 초기 단계니까 사후 단계가 필요하고 차분히 계속 봐야 한다"고 말했고, 국민의힘도 정부가 과연 제대로 진행하는지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거든요.

결국 1호 투자는 국회의 사전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진행되겠지만,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국회가 계속 지켜보겠다는 뜻인 셈이에요. 30조원짜리 투자가 제 값을 하도록 말이에요.

한미 양국의 공식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한국 측은 필요한 국내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한 가운데 미국 측 내부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발표가 늦어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 투자가 진행되면 국회의 본격적인 감시가 시작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