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이 국회에서 'K방정'을 외치다…8·13 부동산 대책 토론회 현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8·13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공급 방안과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서울시가 요청해온 정비사업 규제 완화는 일부만 반영되면서 '실거주 집착 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026년 8월 19일 오후 12시 42분이이채원기자

'막힌 공급, 징벌적 과세' 국회 토론의 장에 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리는 '막힌 공급 징벌적 과세 - 8·13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주택 공급 방안과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과 서울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도 함께 합니다.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8·13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토론회는 정책의 실질적 문제점을 점검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정비사업 규제 개선 방안이 토론의 핵심이 될 예정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입장, "일부 완화만으로는 부족"

오 시장은 13일 "재개발·재건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청해 온 사항들이 일부 반영된 데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실거주 집착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임대차 시장의 불안과 전·월세 대란을 해소하는 첫걸음"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오세훈 시장의 '절반의 성공, 절반의 우려' 평가입니다. 이번 대책에는 서울시가 정부에 건의해온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완화 방안이 담겼지만,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실거주에 지나치게 집착한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제약하는 상황이 더 이상 지속돼선 안 된다"며 "현실에서는 다양한 사정이 존재하는 만큼 실거주 예외 사유를 일일이 규정하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시민을 위해, 공급이 핵심이다

앞서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 토론회에서는 이와 유사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세 부담 확대와 실거주 요건 강화가 전월세 시장 불안과 공급 위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과 민간임대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이번 토론회는 중앙정부와의 정책 차이를 명확히 하는 기회입니다. 오 시장은 "이번 조치로 정비사업 현장의 숨통이 일부 트일 수는 있겠지만 현장의 어려움은 완전히 해소될 수 없다"며 "주택공급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일부에 그치거나 시늉에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