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까지 나섰다! '쿠팡 표적 차별' 주장에 정부 이틀 연속 반박…한미 통상 갈등으로 번진 이유

백악관 공개 저격, 이재명 정부와 미국의 신경전 심화

혹시 몇 달 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기억하시죠? 저장된 고객 정보만 해도 3천만 건이 넘었던 대형 사건이 말입니다. 그 사건이 이제 단순한 보안 문제를 넘어 한미 간 정치·통상 분쟁으로 번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백악관까지 가세한 미국 정부가 있습니다.

백악관의 첫 공식 입장, '쿠팡 표적화' 명확히 지적

미국 백악관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미국 기업인 쿠팡을 선택적으로 표적 삼고 있다"며 공개 비판에 나섰습니다. 특히 백악관이 이재명 정부를 직접 거론하며 쿠팡 차별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백악관은 "어떤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해봐도 쿠팡은 이재명 정부의 표적이 됐다"고 밝혔고, "미 정부는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표적화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포함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으니, 이건 단순 항의를 넘어 통상 전쟁 수준의 강한 신호인 겁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백악관까지 나왔을까요? 미 연방하원 법사위원회가 '경쟁 차단 :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란 35페이지 분량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백악관이 이를 즉각 지지한 것이죠. 쿠팡 논란이 향후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의 '이틀 연속' 반박

당연히 우리 정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해당 보고서는 쿠팡 측 주장만 일방적으로 반영했을 뿐 정부의 입장과 사실관계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쿠팡에 대해 차별적 조사나 부당한 규제를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뿐 아닙니다. 국가정보원도 별도 입장문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의 IT 장비 회수 작전을 지시하거나 주도했다는 쿠팡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미국 보고서는 국정원이 중국에서 노트북을 회수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명확히 거부한 것이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직접 나섰습니다. 위성락 실장은 "우리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3천300만 건 이상의 인적 정보가 유출됐고"라며, "만약 유사한 정보 유출이 미국에서 있었고, 미국 인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인적 정보가 중국에 유출됐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면 미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이슈가 아닐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입장은 이거입니다. 정당한 법 집행이지, 차별이 아니라는 것 말이죠.

그런데 왜 미국이 이렇게 나올까?

핵심을 파악하려면 미국 보고서의 내용을 들어다봐야 합니다. 미 법사위는 "쿠팡은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표적이 됐고 한국 정부가 쿠팡을 끊임 없이 조사하면서 규제당국에 부당한 요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 중단을 위협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쿠팡뿐 아니라 더 큰 맥락이 있다는 거예요. 구글과 넷플릭스 등 미국 기술기업이 한국에서 각종 조사를 받아왔다는 점도 함께 거론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플랫폼·기술 기업 규제가 자국 기업 차별로 보이는 거라는 뜻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트럼프 행정부가 디지털 규제와 플랫폼 정책을 무역장벽 문제와 연계해 접근해 온 만큼, 향후 한미 통상 협의 과정에서 이번 사안을 거론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 쿠팡은 빌미일 수 있다는 거죠.

통상 전쟁으로 번질 수도?

미국 의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올해 1분기 백악관과 미 의회, 미국무역대표부(USTR), 상무부, 재무부 등을 대상으로 약 178만5000달러(약 27억6000만원)를 투입해 로비 활동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쿠팡은 본격적인 로비 전쟁에 나선 상태라는 뜻입니다.

미국도 칼을 갈고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이 한국을 대상으로 불공정 관행 등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 조치를 가능케 하는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한 상태라며, 백악관이 한국 정부가 미국기업에 대해 '불공정 무역 관행'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론: 개인정보 보호 vs. 불공정 무역?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과 미국의 관점 차이입니다. 한국은 "3천만 건이 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된 심각한 사건이니 당연히 조사하고 규제했다"고 봅니다. 미국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긴 했지만, 한국이 쿠팡만 집중 괴롭혔다"고 보죠.

이 갈등이 단순 기업 규제 문제를 넘어 한미 FTA와 통상 협상으로 번질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이전에 다룬 트럼프 정부의 통상 전략처럼, 트럼프 행정부는 한 분야의 불만을 전체 통상 협상의 레버리지로 삼는 경향이 있거든요.

앞으로 7월 24일 임시 관세 만료를 앞두고 벌어질 한미 통상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주목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정당한 명분이 통상 전쟁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바라야 할 시점입니다.

기자명: 추익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