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에서 국군사관학교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에 '국방력 혁신'을 선언하다

미래 한반도 안보의 전환점, 전작권 환수 선언

역사 속 큰 전환기는 보통 '그때였다'는 한 문장으로 기록된다.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시 작전권의 임기 내 환수를 당초 정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힌 것도 그런 순간이 될 것 같다.

7박 11일의 미국·남미 순방에서 돌아온 지 보름 남짓, 대통령은 한미 정례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에 맞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무회의를 연이어 주재했다. 단순한 의례적 행사가 아니었다. 이날 발언은 한반도의 국방 체계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청사진이었기 때문이다.

핵심 지시사항

• 전시작전권 환수와 국군사관학교 창설 준비를 흔들림 없이 진행
• 작전 능력의 전방위적 고도화와 인재 육성 체계 구축
• 핵 잠수함 사업 추진에도 속도

미래전(未來戰)에 대비하는 리더십

최근 글로벌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전쟁 양상도 재래식 전투, 테러, 사이버 공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는 게 대통령의 진단이다. 이는 단순한 현황 분석이 아니라, 앞으로 필요한 국방 정책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근거가 된다.

국방력을 더 굳건하게 만들려면 작전 능력의 전방위적인 고도화와 이를 함께 이루어낼 인재 육성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한 이유가 여기 있다. 전작권 환수는 단순히 지휘권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미래 안보 위협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국방 능력을 완성하는 과정인 것이다.

자주국방, 현실이 되다

대통령이 제시한 수치들은 한국 국방력의 실상을 명확히 보여준다. 대한민국이 세계 군사력 5위로 평가받고 있으며, 방산 역량도 글로벌 4강 수준으로 평가받는다는 평가와 국방비 지출도 북한 국내총생산의 1.4배 수준이라는 구체적 수치는 우리가 이미 자주국방을 추진할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무기 체계와 전력 규모 측면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전 세계적으로도 몇 번째 안에 들 정도이며, '차고 넘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는 표현 속에는 단순한 자신감만 있는 게 아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 물리적 역량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운용할 것인가 하는 조직적·인적 역량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미동맹,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입장

흥미로운 부분은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방향성을 어떻게 제시했는지다. "견고한 한미동맹, 또 자주적인 국방 역량 강화는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밝힌 발언은 기존의 종속적 동맹 관계에서 한 발 나아간 모습이다.

"동맹이 굳건해야 안보의 근간이 더 튼튼해질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의 힘 키워야 동맹으로의 가치와 필요성도 더 커지게 된다"는 논리는 우리의 힘이 곧 동맹의 가치를 높인다는 확고한 신념을 보여준다. 이 같은 관점은 전작권 환수를 단순한 형식적 이양이 아닌, 동등한 국방 파트너로서의 위상 확립으로 해석하게 한다.

평화와 준비의 균형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최악의 상황도 대비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현실주의적 국방관을 드러낸다. 을지연습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어적 성격으로,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의 긴장감을 높이려는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은 책임 있는 안보 정책의 모습이다.

임기 내 전작권 환수와 국군사관학교 창설 준비라는 두 가지 과제는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상징적이다. 하나는 우리 국방의 독립성을, 다른 하나는 미래 세대의 지도력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역사가 이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시간의 몫이지만, 대통령이 제시한 국방 정책의 방향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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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