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날아온 트럼프의 한마디, 한미연합훈련 절반으로 단축되다

을지 자유의 방패, 절반으로 단축되다…트럼프의 숨은 의도는?

8월 16일(현지시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 줄의 소셜미디어 글이 한반도의 안보 태세를 흔들어놓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 개시 당일에 한미 연합훈련 규모를 줄인다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트럼프의 선언, 무엇이 달랐나?

정확히 무엇을 말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내가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오래전부터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 군사훈련에 참여하기로 동의해온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용이 많이 든다"며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을 여느 때처럼 미국이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치 변호사처럼 조목조목 자신의 입장을 펼쳐나갔죠.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내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미국을 위협하지 않고 존중하는 나라에 전적으로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훈련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것이 종이 위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번 지시는 한국과 미국의 연례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가 시작되는 시점에 나왔으며, 올해 훈련은 8월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약 1만8천 명의 한국군이 참가합니다.

현실은 더 복잡했습니다. 17~27일 이어지는 이번 연습은 한국군 약 1만8,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휘소연습(CPX)과 야외기동훈련(FTX)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계획됐는데, 대대급 이상으로 통합된 연합 FTX는 14건인데, 이중 일부를 취소하거나 한국군 단독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의 축소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뜻이죠.

트럼프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

표면적인 이유만으로는 이 급작스러운 결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는 단순한 군사적 결정이 아니라 외교, 안보, 통상, 투자가 복합적으로 얽힌 정교한 정치적 셈법의 산물입니다.

역사를 좋아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북한에 대한 신호와 동시에 한국에 대한 압박이라고 해석됩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는 북한에 유화적 '손짓'을 보내는 셈입니다. 연합훈련이 북한의 민감한 신경이었던 만큼, 이를 축소한다는 것은 북미 대화의 문을 열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한편, 한국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한국은 과거 협상 과정에서 약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으나, 미 행정부 당국자들은 집행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해 왔으며, 일본 등 경쟁국들이 대규모 투자 확정을 속속 발표하는 사이 한국의 신중한 태도를 '의도적 지연'으로 인식한 트럼프가 훈련 축소라는 안보 카드를 꺼내 투자 이행을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찌 보면 교섭의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은 실제로 움직이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트럼프의 수사(修辭)만은 아닙니다. 실제 미 국방부(전쟁부)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 다음날 "군 통수권자 지시 이행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직접 나서서 실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의 딜레마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한국 정부로서는 한미동맹의 핵심인 연합방위태세를 견고히 유지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적 요구사항과 글로벌 안보 기여에 대한 기타 기대치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섬세하고 입체적인 외교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안보와 경제, 외교가 한데 얽혀버린 복잡한 상황인 것입니다.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원하면서도, 동맹의 다져진 태세는 유지해야 합니다. 투자 약속은 이행해야 하면서도, 국방력은 약화될 수 없습니다. 이 모순된 상황이 앞으로 한국 외교의 가장 큰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역사에서 배운 바에 따르면, 같은 편이라도 이익이 충돌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트럼프의 한 줄이 시작한 이 파장,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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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