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 사고는 계속 늘어나는데...면허 반납은 겨우 2.2%

고령운전 사고는 계속 늘어나는데...면허 반납은 겨우 2.2%

2024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역대 최고치인 4만2369건을 기록했다. 문제는 심각성이 더하다는 데 있다. 사망자 3명 중 1명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피해는 늘고 반납은 줄금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하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는 2020년 3만1072건에서 2024년 4만2369건으로 36.4% 급증했고, 전체 사고 대비 비중은 14.8%에서 21.6%로 상승해 5건 중 1건이 고령 운전자 사고다.

그럼에도 반납 비율은 꼼짝하지 않는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65세 이상 면허반납 비율은 겨우 2.2%다. 정부가 아무리 인센티브를 강화해도 효과는 제한적이다.

강제할 수 없는 한계

정부는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상대로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면 일정액을 지역화폐로 주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반납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다.

지자체들도 손을 놓지 않고 있다. 실제 운전 이력이 있는 6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충주사랑 상품권 20만원을 준다고 하고, 공주시는 올해부터 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에게 최대 180만원의 교통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결과는 반응적이다. 지난해 250명이 면허를 반납했는데 지원금을 늘렸더니 1월에만 100여명이 반납을 신청했다고 한다. 돈으로는 움직이는 셈이다.

대체 수단이 생활을 결정한다

문제의 핵심은 따로 있다. 대중교통이 열악하고 지역이 넓은 농촌지역의 경우 면허 반납이 바로 생활 불편으로 이어져 어르신들이 꺼리고 있어서다. 이전에 다룬 기사처럼, 운전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생활 자체다.

검사와 대체 기술에 눈을 돌리다

면허 반납에 막힌 정부와 지자체들이 새로운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고령운전자 사고를 줄이는 다른 방안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진행 중이다.

과학 데이터도 방향을 제시한다. 70세 이상부터 인지반응능력 저하가 점점 나타나기 시작하고, 75세 이상에서는 저하 폭이 더욱 크게 확대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연구진이 발표한 최신 연구에서 70세를 기점으로 운전 인지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납을 강제할 수 없다면, 운전 능력을 검증하고 기술로 보완하는 길이 남는다.

면허 반납의 역설: 피해는 늘어나지만 반납을 강제할 수 없고, 돈으로는 움직이지만 대중교통이 없으면 소용없다. 결국 안전과 불편의 줄다리기에서 어르신들은 불편함을 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