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민심은 '부동산 민심'이었다, 강남에서 서울시장이 결정되다

선거 민심은 '부동산 민심'이었다

여야가 온 힘을 기울였던 6·3 지방선거가 끝났다. 여당은 광역단체장 16곳 중 12곳을 확보했으니 숫자상으로는 압승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필자가 주목하는 건 그 속에 감춰진 민심의 결을 읽는 일이다. 선거 최대 격전지이자 수도권의 심장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원오 집권 여당 민주당 후보가 야당인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패배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신호다.

강남 3구가 말해주는 것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강남 3구와 한강 벨트 지역에서 승기를 잡아 오세훈 당선인이 이겼으며, 오세훈 시장에 힘을 실어준 지역은 강남 3구와 용산, 동작, 영등포 등 10개 자치구였다. 우연일까? 재개발·재건축 추진이 활발한 지역이 대부분으로 규제 완화와 신속한 사업 추진, 일관적인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표심을 움직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들어보면 선택이 명확하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자산 가치를 지키려는 부동산 민심의 결집과 중도층 견제 심리가 작동한 '전략적 교차투표'였다는 분석을 내놨다고 한다.

규제가 낳은 불신

필자는 이 결과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큰 반발을 샀는지를 보여주는 신호탄이라고 본다. 토허제와 대출 규제, 세금 압박을 골자로 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안정시킨 효과는 미미하며, 이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10·15 대책 발표 전까지 서울 아파트 주간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3.97%인 데 비해 10·15 대책 발표 이후부터 올 6월까지 지수 상승률은 6.51%로 오히려 더 높다고 한다.

더 심각한 부분은 1주택 정책과 실거주 강화를 밀어붙인 결과 전·월세 물량이 줄면서 전·월세 가격은 급등했다는 점이다. 규제가 시장을 잠그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이전에 다룬 부동산 투기 방치 우려 관련 기사에서도 언급했듯이,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는 명확했지만 실제 효과는 다른 결과를 낳았다.

정책 전환의 시간인가

부동산 민심이 6·3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갈랐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간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정부에선 다음 달 보유세 강화 방안 등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부동산 민심'에 어떻게 반응할지가 관심이다.

이제 정부는 선거라는 거울 앞에 섰다. 규제 위주 부동산 정책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필자는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정책 성찰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무시하고 같은 방식의 정책을 고수한다면, 선거 없는 2년을 선거 결과로 배우는 또 다른 '심판'을 맞이할 수도 있지 않을까.

결국 선거 민심의 핵심은 '부동산 민심'이었고, 이는 일반 국민들의 자산과 생활이 얼마나 정책 앞에 취약한지를 보여준 결과다. 거기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그것이 정부에 남겨진 숙제라고 본다.

박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