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투기 방치하면 나라 망해' 초강수 예고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투기에 '정면 돌파' 선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 망한다"며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기는 한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의 미래도, 이 나라의 미래도 없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나온 이 발언은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투기 세력과의 전면전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불패' 신화에 정면 대응

이 대통령은 "여전히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다. 부동산 불패, 어떻게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냐, 결국은 정치적 이유로 압력이 높으면 포기하겠지"라며 "버티자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는 다주택자들이 여전히 정부의 정책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는 점을 직접 지적한 발언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근본적인 시각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다. 투기 대상이 돼버렸다"며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이다. 다 정상화로 돌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0.1% 물 샐 틈 없는' 완벽한 대책 예고

이 대통령은 이어 "지금 각 부처·청이 관련된 부분에서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다들 준비하고 계실 텐데, 엄정하게 그리고 촘촘하게 0.1%의 물 샐 틈도 없게 모든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정부가 다각도에서 부동산 투기 차단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어떤 예외나 허점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세제와 금융, 규제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농지까지 투기 대상, 전수조사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땅도 너무 비싸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더라. 심하게는 (평당) 20만∼30만원까지 나간다고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리지 않았느냐"며 "땅값이 오르지 않을 것 같으면 땅을 내놔야 정상인데, 값이 오를 것 같으니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부동산 투기 문제가 도심 주택시장을 넘어 농지까지 확산된 현실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

연일 이어지는 강력한 메시지

이번 발언은 대통령이 최근 몇 주간 연일 내놓은 강경 메시지의 연장선이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민의 나라"라며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일 엑스(X·옛 트위터)에 '혼돈의 주택시장, 다주택 규제의 10가지 부작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면서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것을 보고도 왜 투기 편을 드는 것인가"라고 글을 남겼다.

시장 반응과 정치권 대응

정부의 강경 정책에 대해 시장은 혼재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의 2월 소비자동향조사에서 주택가격전망 심리지수(CSI)가 108포인트로 전월 대비 16포인트 급락한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발언을 '협박'으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겁주기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며 "주택 소유 자체를 범죄로 몰아붙이고 자극적인 구호로 여론을 흔드는 태도는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 선언으로 해석된다.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정부의 정책 의지가 흔들림 없음을 재확인한 동시에, 투기 세력에게는 마지막 경고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분석된다.

---

기자: 류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