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오세훈, 국무회의 부동산 발언 제지받으며

국무회의 발언 제지받은 오세훈, "서울 목소리 전달 못해 유감"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주택 공급 방안 등을 설명하려며 발언을 요청했지만, 한성숙 국무총리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벌어진 순간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 시장은 부처 보고와 토론이 진행되던 중 "총리님, 저 서울시장이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느냐"며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한성숙 국무총리는 분야별 국민 대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며 "시장님이 주실 의견은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고 오 시장의 공개 발언을 제지했습니다.

오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당선 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통령에게 부동산 정책 건의를 하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공약을 실현하지 못한 상황이었죠.

브리핑실에서 터진 "유감"

국무회의에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오 시장은 당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서울의 주택시장 상황과 시민 여러분의 절박한 목소리를 정부에 직접 전달하고자 했다"면서 "그러나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그 목소리를 전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부동산 위기를 호소하다

오 시장은 현재 서울 주택시장이 매매, 전세, 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상승' 위기에 직면했다며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매매와 전세, 월세가 한꺼번에 오른 적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현장에서 만난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을 포기했다고 절망하고 서민들은 치솟는 주거비 부담에 내일이 막막하다고 이야기한다"고 수요 억제 위주의 현 정부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놓고

오 시장은 정부에 전달한 30쪽 분량의 건의안을 통해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로의 정책 기조 전환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대통령이 서울의 아파트 공급 지연 원인을 물은 것에 대해 오 시장은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정확지 않으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도적 배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오 시장은 "국무회의는 갑론을박이 있어야 하는 자리인데 보고서만 전달하고 발언할 기회를 갖지 못해 상당히 섭섭했다"면서도 "다만 이를 의도적인 패싱으로 보고 싶지는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이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신경전을 넘어서 서울 시민의 주거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전 부동산 공약 대결에서 보았듯이 오 시장은 공급 확대를, 현 정부는 규제와 세제를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국무회의에서의 이번 발언 제지는 이 같은 정책 갈등이 깊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서울시민이 선출한 시장의 목소리가 국무회의 문턱에서 막혔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입니다. 매매·전세·월세 모두 오르는 부동산 위기 속에서 현장의 절박한 호소가 정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정부가 진행할 국민 대토론회가 오 시장이 지적한 문제들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

기자 김진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