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개정안 논의 본격화...더블유게임즈, 국내 소셜카지노 진출 가능성 주목받아

20년 만의 대변혁, 게임법 전부개정안이 가져올 변화

조승래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이 현재 소관위원회인 문체위에서 심사 중이며, 전문가들은 2026년 하반기 중 법안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개정안은 20년 만의 전면 개편으로, 게임업계에서는 "규제에서 진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온라인게임(디지털게임)과 아케이드게임(특정장소형게임)의 분리, 등급분류의 민간 이양,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업계에서는 특히 소셜카지노와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소셜카지노 국내 서비스 가능성에 업계 이목 집중

세미나에 참석한 법무법인에서는 "사행성 여부는 판단의 영역이며 법 개정 시 관련 기준이 완화될 수도 있다"며 소셜카지노 국내 서비스 가능성을 제기했다. 현재 소셜카지노는 슬롯머신, 룰렛 등 실제 카지노 형식을 기반으로 하지만 현금화가 불가능한 비환금성 순수 게임으로 현재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서비스되고 있다.

더블유게임즈 관계자는 "소셜카지노는 환금이 불가능한 순수 게임 영역으로 게임법 개정을 통해 사행성 판단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면 국내 시장에서도 건전한 게임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법안 논의와 제도 변화 방향을 면밀히 살펴보며 사업 기회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블유게임즈의 글로벌 소셜카지노 시장 위상

더블유게임즈가 국내 소셜카지노 진출에 주목받는 이유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탄탄한 입지 때문이다. 글로벌 게임·카지노 산업 시장조사기관 아일러스&크레지크 게이밍에 따르면 2025년 글로벌 소셜카지노 시장 규모는 약 68억 달러로 집계되며, 업자별 시장 점유율은 이스라엘 플레이티카(20.2%), 호주 프로덕트매드니스(16.2%), 미국 사이플레이(11.4%), 한국 넷마블(6.9%), 더블유게임즈(5.9%)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5개 기업이 전체 시장의 60.6%를 점유하며 높은 진입 장벽의 과점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장 구조에서 더블유게임즈가 5위라는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업계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다.

더블유게임즈는 글로벌 소셜카지노 시장에서 5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표작 '더블다운카지노(DoubleDown Casino)'와 '더블유카지노(DoubleU Casino)'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업계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는?

업계에서는 소셜카지노 게임을 다수 보유한 더블유게임즈, 넷마블을 비롯해 웹보드게임 전문 기업인 네오위즈, NHN 등이 제도 변화에 영향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웹보드 게임 분야에서는 이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1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2월 3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게임산업법 시행령은 베팅·배당이 있는 카드·화투·스포츠 승부예측 등의 게임의 경우, 이용자 한명이 1개월간 구매할 수 있는 게임머니나 아이템의 한도를 7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었는데, 이를 100만원으로 끌어올리겠단 개정안이 나왔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안은 현행 게임법 체계를 갈아엎는 수준"이라며 "아케이드 게임은 규제를 유지하고 온라인 게임은 규제보다 진흥으로 전환하는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전문가들은 소셜카지노가 국내에서 서비스될 수도 있다는 쪽과 법이 바뀌더라도 소셜카지노의 국내 서비스는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쪽으로 의견이 갈렸다.

게임법 개정안의 향후 처리 과정과 더불어, 더블유게임즈를 비롯한 국내 게임사들의 소셜카지노 진출 가능성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더라도 세부적인 사행성 판단 기준과 규제 범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시장 진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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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추익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