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미분양 공공임대 전환 정책, 로또 청약의 마지막 기회를 앗아가나

로또 청약의 꿈, 정책 앞에 사라질 위기

무순위 청약, 흔히 '줍줍'이라 불리는 이것. 많은 무주택자들에게는 거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청약통장의 가점이 낮은 사람들도, 가뜩이나 치열한 청약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도 언젠가는 운이 좋아져 '로또'를 맞을 수 있다는 기대감. 그런데 그때였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정책 변화가 이 희망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규제지역의 민간분양 잔여물량, 이른바 '줍줍(무순위청약)'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우선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8·13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수도권 규제지역 민간분양 잔여물량을 LH 등이 우선 매입해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책의 의도는 합리적이지만, 결과는 다르다

정부의 입장을 들어보면 얼핏 합리적입니다. 최초 분양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다시 공급되는 주택은 기존 분양가와 주변 시세 간 격차로 상당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청약자가 대거 몰리기도 했으며, 정부는 이 과정에서 과도한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는 동시에 잔여주택을 공공임대 물량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과도한 시세 차익으로 인한 시장 왜곡은 실제로 많은 문제를 야기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대책이 정말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청년들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진다

정부는 수도권 내 도심 신축 주택을 빠르게 확보하고 무순위 청약의 과도한 시세 차익을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청약 가점이 낮은 청년·신혼부부에게는 제한적인 내 집 마련 기회마저 줄어든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것이 정책의 핵심적인 모순입니다. 현재 민간분양 이후 미계약이나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물량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무순위 청약 등을 통해 공급되며, 청약통장이나 가점이 필요하지 않은 추첨 방식으로 공급되는 경우가 있어 이른바 '줍줍'으로 불립니다.

이 '줍줍'이야말로 가점이 낮거나 무주택 기간이 짧은 청년 실수요자들이 거의 유일하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통로였던 것입니다. 강남 로또 청약의 현실이 보여주듯 높아지는 분양가 앞에 현금 동원력 없는 실수요자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파급력은 크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간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발생한 전용면적 85㎡ 이하 민간분양 잔여물량은 약 1600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숫자만 보면 큰 규모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1600가구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무척이나 귀중한 기회들입니다. 당첨 경쟁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지금, 이런 기회마저 사라진다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은 더욱 멀어질 것입니다.

투명성과 지원책이 필요하다

업계의 목소리도 나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LH가 공시한 2026년 예산에 따르면 올해 부채는 194조2915억원으로 예상되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도 10조5690억원 적자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지역의 민간 분양 주택까지 추가 매입할 경우 재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는 정책과 현실의 차이를 자주 봅니다. 좋은 의도가 항상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책의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수요자들을 위한 별도의 분양·금융 지원책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런 조치가 뒤따를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랫동안 기대해온 '로또'의 꿈이 정책 앞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올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을지에 대해 청약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자명: 박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