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경제자유구역 해제 논란, 2년째 평행선…개발이익금 납부 문제로 불거진 갈등

인천공항 '경제자유구역 해제' 논란, 2년째 해결 못한 갈등

인천공항공사가 지난해 6월 경제자유구역 면적 1,720만㎡ 중 1,256만㎡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인천공항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변경(일부 해제)' 신청을 인천경제청에 제출한 지 1년이 넘었다. 지난 2025년 10월 국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이후 현재까지 양 기관이 평행선을 그으며 진전이 없는 상태다.

규제 해소냐, 의무 회피냐? 엇갈린 입장

인천공항공사는 이 요청의 이유로 '인허가 이중(공항시설법·경제자유구역법 적용) 규제'를 해소한다는 명분을 제시했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의 약 73%를 해제하는 사항인 만큼, 개발계획 변경이 아닌 구역지정 해제 사항이라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업계 관점에서 보면, 이 논쟁의 핵심은 단순한 행정 절차 문제가 아니다. 해제 신청이 접수되면 인천공항 전체 부지 중 9%만 경제자유구역으로 남게되기 때문이다. 경제자유구역 해제는 해당 지역에서 제공되는 세금 감면,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모두 잃는다는 의미다.

개발이익금 미납 문제로 불거진 갈등

더 근본적인 논쟁은 개발이익금을 둘러싸고 있다. 2018년 9월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는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을 체결했고, 공항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10%를 영종·용유·무의 지역의 기반시설 건설 등에 재투자한다는 내용으로, 추정액은 881억원이었다.

그러나 약속 이행이 미흡하다. 인천공항공사는 2019년 국제업무지역(IBC-Ⅲ)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선납금 50억원, 2022년 제2 산업물류부지 일부 준공분 44억원 등 지금까지 94억원을 낸 게 전부이며, 약속 이행률이 10.7%에 불과하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최근의 미납 상황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3월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사업지구와 항공정비(MRO) 부지 일부가 추가 준공됨에 따라 428억원의 개발이익금을 인천공항공사에 부과했으나,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은 상태다.

앞으로의 추가 부담금까지 논쟁의 소지

더욱 주목할 점은 향후 예정된 개발이익금이다. 인천경제청은 2026년 이후에도 국제업무지역 인스파이어 사업지구와 MRO 부지에서 403억원, 그리고 제1·2 산업물류부지와 국제업무지역 IBC-Ⅰ부지에서 400억원 등 약 803억원의 개발이익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인천공항공사가 2018년 인천시와 체결한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올해 3월 부과된 개발이익금 428억원을 즉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납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국 경제자유구역 해제 요청이 추가 납부를 회피하려는 움직임 아니냐는 의심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인천 발전을 위한 해결책이 시급

이 논쟁의 근본 문제는 공항 운영과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이중 규제 구조에 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기존 협약을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개발이익금 재투자는 경제자유구역법과 시행령 등에 명시된 의무사항이기 때문이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한발 빨라진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와중에도 근본적인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인천이 글로벌 경제 거점이 되려면 이러한 내부 분쟁을 하루빨리 정리하고, 공항경제권 개발 전략의 실질적 변화를 이루어내야 할 시점이다.

인천공항공사와 인천경제청이 상호 존중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협의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 영종도와 그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기대하는 것도 '누가 이기고 지느냐'가 아니라, 공항 개발로 인한 이익이 실제로 지역 기반시설로 돌아오는 것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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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추익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