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오세훈 시장, 5선 당선 후 첫 국무회의 참석…부동산 발언에 귀 쏠려

5선 당선 후 11개월 만에 청와대 국무회의장에 섰던 오세훈

혹시 기억하세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5선 당선 이후 처음이자 약 1년 만에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어제(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 자리는 단순한 형식적 참석이 아니었어요. 오 시장이 뭔가 중요한 얘기를 꺼내려 했던 만큼요.

부동산 문제, 직접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까닭

6·3 지방선거에서 5선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뒤 처음인 이번 참석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선거 과정에서 시장에 당선되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 대통령에게 부동산 민심을 전달하고 정책 건의를 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죠.

서울시는 지금 주택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에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해제를 골자로 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여건 정상화, 전월세난 해결을 위한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부동산 세금폭탄 예방 장치 마련의 '3대 긴급 부동산 정책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왔던 거죠.

이전에 다룬 부동산 정책 공방에서 보셨듯이, 서울 부동산은 지금 정말 뜨거운 이슈거든요.

발언 기회가 생겼으나…

흥미로운 건 회의 자리에서의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 시장은 "총리님, 저 서울시장 말씀 좀 드려도 되겠느냐"고 부동산 관련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회의 진행을 맡은 한성숙 국무총리는 "국민대토론회가 있으니 그 건으로 (관련 토론을) 넘기면 좋을 것 같다"며 "14일 국토교통부·금융과 관련해, 15일 금융위원회·세제와 관련해 16일 재정경제부가 토론을 한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시장님이 주실 것은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려던 계획이 서면 제출로 바뀌어버린 거죠.

서울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오 시장이 대통령 앞에서 직접 부동산 정책 방향을 건의하려던 것은 지난 선거에서 공약한 내용을 실행에 옮기기 위함이었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가 되려면 중앙 정부의 협력이 절대적이거든요. 서울시가 오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에 강력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택 공급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집값, 전월세 시장이 달라집니다. 서울에 사는 당신이 고민하는 주거 문제가 정말로 개선될지 말지가 이런 정책적 결정에 달려 있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있을 부동산 대토론회와 정부의 움직임을 계속 주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기자: 김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