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공항공사 통폐합 반대 결의안 통과... '민주당 3명 반대'에도 여야 입장 극명

인천시의회, 공항공사 통폐합 반대 결의안 통과... 민주당 3명은 '반대'에도 여야 입장차 선명

상임위 통과됐지만... 여야 통합은 글쎄?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신성영 의원(국·중구2)이 대표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 통폐합 반대 및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이 24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드라마의 시작이랍니다.

결의안 자체는 결국 원안 가결됐으나, 심사 중 민주당 소속 석정규(계양3), 박종혁(부평6), 김종득(계양2) 의원은 이의를 제기했거든요. 아, 이런! 지역 현안 앞에서도 여전히 '동상이몽'인 우리 인천시의회의 모습이에요.

국민의힘 "인천공항 지켜라!" vs 민주당 "실체 없는 불안조성"

국민의힘 측의 강력한 목소리부터 들어볼게요.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신성영 의원(국힘·중구2)은 "이번 통폐합 논의는 인천국제공항이 쌓아온 재정과 경쟁력을 사실상 다른 공항 적자 보전과 신규 공항 건설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구조"라며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과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정부에 공항공사공단 통폐합 추진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 인천공항 돈으로 다른 공항 빚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이번 통폐합 논의는 흑자 구조의 인천국제공항과 적자 기반의 지방공항 운영,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신공항 건설사업을 하나로 묶는 방식으로 거론되고 있어, 기능적 통합이 아닌 재정 부담의 일방적 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니까요.

민주당의 신중론은 어떨까요? 석정규 의원(민주·계양3)은 "인천국제공항이 국가 기반 시설인 만큼 대한민국의 발전도 생각해야 한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여러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고요. 박종혁 의원(민주·부평6)도 "(인천국제공항공사 통폐합)은 부처 장관조차 검토한 바가 없다고 했다"며 "그런데 행정이 혼란을 가지며 지역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일로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는 거예요.

시민사회도 들썩들썩... 587개 단체가 뭉쳤다고?

이런 정치권의 갈등 속에서 인천 시민사회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6개 연합 587개 단체로 구성된 '인천공항 졸속통합 반대 시민·노동단체 대책위원회'는 18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공항운영사 통합은 운영 효율화가 아니라 지방공항 정책 실패의 부담을 인천공항에 떠넘기는 졸속 행정이라며 중단을 촉구했어요.

131개 인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인천사랑 범시민 네트워크'는 인천공항공사 노조 및 영종 주민단체 등과 연대해 다음주 중으로 '인천공항 통합 반대 및 공공기관 이전 저지 인천 사수 운동본부'를 발족할 예정이라니, 이제 정말 본격적인 '인천 사수 작전'이 시작되는 건가요?

지방선거 판도까지 흔들다?

이 사안은 이미 인천시장 선거전의 주요 공방 소재가 된 상태예요. 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은 처음엔 "뜬소문"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종속돼 있다는 전형적인 증거"라며 "지역 주민들의 걱정과 이해를 대변해야 하는 지방의원들이 정부의 확성기 역할에 나서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는 것처럼, 시민들도 이런 정치권의 모습에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에요.

인천공항, 과연 안전할까?

현재 상황을 정리해보면, 실제 시의원 총 40명 중 국민의힘 소속 26명만 신 의원의 발의에 동참했고, 나머지 14명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만 봐도 여야 간 입장차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어요.

인천국제공항은 현재 5단계 확장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투자 재원이 분산될 경우 공항 경쟁력은 물론 인천 지역경제와 국가 항공산업 전반에도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인천 시민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어요.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항 공사·공단 통폐합 논의 즉각 중단 ▶인천국제공항 재정의 타 공항 적자 보전 활용 반대 ▶공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합리적 정책 추진 등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라고 하니,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겠어요.

인천공항이 단순히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경제 허브라는 점에서, 이번 논란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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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김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