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27년 예산 15조9000억원 편성...복지는 늘리고 교육·지역개발은 줄인 이유

인천, 2027년 '민생'과 '성장'의 균형잡기

박찬대 인천시장이 5일 2026년 본예산보다 5740억 원(3.8%) 증가한 15조9000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민선 9기 박찬대 시정이 처음으로 편성한 본예산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복지 예산 대폭 확대, 그 배경은?

사회복지 분야에 가장 많은 6조967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어떤 의미일까요? 필자가 보기에 박 시장이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다는 메시지가 명확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복지 정책은 풍성합니다. 노인과 취약계층 보호에 기초연금 1조5934억 원, 생계급여 8183억 원, 의료급여 866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주거급여와 매입·전세임대 등 주거 안정 사업에는 3917억 원을 투입합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인천e음 캐시백입니다. 인천e음 캐시백 지원 예산으로 2,100억 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749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캐시백 10%를 연중 적용하고, 월 사용 한도는 50만 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지역개발 예산은 왜 줄었을까?

한편 사회복지와 미래산업 분야 투자를 확대하는 대신 교육과 국토·지역개발 분야 예산을 줄였습니다. 이 결정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현실의 제약 때문입니다. 2026년 본예산보다 5,740억 원(3.8%) 증가한 규모이지만 인천시의 재정 자립도와 법정 필수경비를 고려하면, 모든 영역을 동시에 확대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곧 '선택과 집중'이라는 현실적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필자는 이 결정이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면, 그 논거가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와 교육은 사실 별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천 도시재개발에서 공공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다룬 기사에서도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반영되었습니다.

미래 성장 기반도 놓치지 않다

시는 '지속 가능한 시정'을 기본 방향으로 삼아 시민 생활과 직결된 복지·민생 예산 유지 및 확대, 사업 조정으로 확보한 재원의 미래 성장 분야 투자, 주요 투자사업에 필요한 지방채의 계획적 활용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에 2379억 원, GTX-B 본선 건설분담금 219억 원, 청학역 추가 정거장 건설에 470억 원을 반영했으며,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에는 921억 원을 투입하고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 기본계획 수립도 추진합니다. 광역교통망 구축이 인천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가 추진 중인 다양한 도시발전 정책과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확대 등도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