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도시재개발, 공공기관의 책임성 강화가 절실한 이유

인천 도시재개발, 공공기관의 책임성이 중요한 이유

요즘 인천의 노후 지역들이 변화하고 있어요. 특히 연수·선학과 구월2지구 같은 노후계획도시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말 주민들의 삶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가 하는 점이거든요.

인천시의회 김우성 의원이 지난 10일 시정질의에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인천시의 정비 지원체계와 인천도시공사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즉, 공공개발을 주도하는 도시공사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본 거예요.

원주민 보호, 아직도 미흡한 수준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주민 이주 문제에요. 구월2지구 개발로 선학동 원주민 114가구가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상황인데도 이주 시기와 방식, 대체 주거 대책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답변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살아온 곳을 떠나야 하는 주민들의 생활 문제잖아요. 김 의원은 "공공개발이라면 법적 최소 기준만 따질 게 아니라 원주민 보호에 더 책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부동산 개발 사업이 아니라, 주민 복지를 생각하는 공공사업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선제적 준비의 부족이 문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선도지구 지정 이후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려면 주민 갈등과 이주, 기반시설, 재원 문제를 함께 다루는 행정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간단히 말해서, 구역을 지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전임 시정에서 이 같은 핵심 쟁점에 대한 선제적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더 구체적으로, 8월 19일 간담회 이후 이주대책에 관한 별도 보고가 없다가 의원 요구자료를 통한 확인 이후인 이달 7일 이주대책 방향이 보고됐다고 합니다. 정말 늦은 움직임이죠.

공공성과 재정건전성의 균형이 필요해

또한 김 의원은 새 시정부 출범 이후에도 공사의 경영목표와 조직 운영이 전임 시정의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이건 단순히 조직의 기조 문제가 아니라, 도시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어요.

채무 감축 과정에서도 공공주택 공급, 원주민 보호, 기반시설 투자 등 공공적 책무가 훼손돼서는 안 되며, 재정건전성과 공공성을 함께 지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이유도 여기예요. 도시공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공공성을 외면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인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위해

실제로 김 의원은 인천도시공사를 상대로 사업 추진 방식을 지적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결국 도시재개발은 숫자로 계산되는 사업이 아니라, 인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어야 한다는 거죠.

노후계획도시 재개발은 인천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프로젝트예요. 건설 일정에 맞춘 개발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새로운 곳에 정착하고,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지고,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을 때 진정한 '도시의 재생'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인천도시공사와 시 행정이 더욱 촘촘한 지원 체계를 만들고,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발휘해야 할 때예요. 인천이 정말 살고 싶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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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