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후 역세권 개발, 이제는 '인천형 사업관리 체계'가 필수다

인천 노후 역세권 개발, 이제는 '인천형 사업관리 체계'가 필수다

인천의 도시 재생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인천연구원은 2026년 정책연구과제로 진행한 '인천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사업체계 구축 방안'을 통해 노후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개발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했다.

규제 완화만으로는 부족하다

인천이 노후 역세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 상향과 용도지역 변경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인천의 노후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을 주거·상업·업무 기능이 결합된 새로운 거점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것만큼 개발이익과 공공기여를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인천형 복합개발 기준' 마련 필요

핵심은 일관성 있는 관리체계다. 용적률 상향과 용도지역 변경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을 높이는 수단으로만 작동할 경우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업의 입지와 성격에 따라 공공기여 수준을 달리하는 '인천형 복합개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이는 인천 계양역세권 개발처럼 추진되는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일관된 기준 아래에서 진행돼야 함을 의미한다.

투트랙 심사 체계 도입

무분별한 개발 제안을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절차도 중요하다. 연구원은 군·구에서 기본적인 행정요건과 사업 적정성을 우선 확인하고, 이후 인천시와 전문 지원조직이 법률·도시계획·사업성 등을 검토하는 이른바 '투트랙 체계'를 제안했다. 기초단계에서 사업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제안을 걸러내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동시에, 본격적인 검토단계에서는 보다 전문적인 판단을 내리자는 취지다.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이러한 체계 정립은 인천 시민들의 일상과 직결되는 문제다. 역세권 개발이 주거·상업·업무 기능을 균형 있게 공급할 수 있어야 근처 주민들의 편의성이 높아진다. 동시에 개발이익이 지역사회에 적절히 환원된다면 학교·공원·공공시설 같은 기반시설 확충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인천은 영종의 바이오 특화단지부터 원도심 재생까지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들이 동시에 진행 중이다. 인천연구원의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된다면, 이들 사업들이 더욱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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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류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