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사고로 수억 원 챙긴 보험사기 일당…'법규 위반 차량만 노린' 수법 적발

고의 사고로 수억 원 챙긴 보험사기 일당…'법규 위반 차량만 노린' 수법 적발

신호 무시하는 차량 노려 고의 사고

신호를 위반해 우회전하는 차량을 보더니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직진해 들이받은 후, 상대방 탓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범행 장면이 공개됐다. 보험사기 일당이 일부러 사고를 내놓고는 보험사 직원 앞에서 피해자인 척 연기했다.

1년 10개월간 43차례 반복 범행

20대 남성 A씨 등은 지난 2024년부터 1년 10개월 동안 경기 고양시와 서울 은평구, 강서구 일대에서 43차례나 사고를 냈다. 이들은 단순히 무작정 사고를 낸 게 아니었다. 범행의 특징은 전략성이었다.

좌회전하다가 유도선을 벗어나 차선을 바꾸는 등 교통법규를 어기는 차량을 노렸고, 가벼운 접촉사고인데도 통증이 심하다며 한방병원에 드러누웠다. 법규 위반 운전자라면 경찰 신고를 꺼릴 가능성이 높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이다.

렌터카로 수익 극대화

더욱 악질적인 대목은 렌터카 활용 전략이다. 면책금 면제 특약에 가입한 렌터카를 범행에 이용하면서 자기 부담은 최소화해 더 많은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원래는 자차로 (보험사기를) 하다가 렌트를 하게 되면, 피해 차량으로 잡히게 되면 (보험료) 할증이 붙는 것도 없고, 자기 분담금이 없다"고 설명했다.

3억 2천만 원 규모 피해

보험사 9곳에서 받아낸 합의금만 3억 2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일반 가입자들에게 전가되는 사회적 피해가 된다.

경찰 수사 착수 및 피해 구제

경찰은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1명을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보험사 측과 협의해 피해자들의 보험료 할증을 취소하는 등 피해 구제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보험사기의 형태가 점점 정교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개인이 저지르는 단순한 사기에서 벗어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를 타깃으로 삼는 수법도 심리를 역으로 이용한 치밀한 전략이다.

보험제도는 상호부조의 원칙에 기반한다. 그러나 이처럼 악의적인 보험사기가 반복되면 결국 제도 자체의 신뢰가 흔들린다. 더욱이 피해차량 운전자에게는 신체적·정신적 외상까지 남게 된다.

경찰과 보험사의 공조 강화, 그리고 시스템 개선을 통한 선제적 적발 능력 고도화가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