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의 경고와 한국의 딜레마: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란 심화

이란의 공식 경고, 한국의 현실적 딜레마

이란 외무부 대변인 에스마일 바가이는 9일 한국 청해부대의 작전구역 확대와 관련해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지원을 명목으로 역내에 군사력을 파병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히며 "미국 등과 뜻을 같이해 군사 침략의 공범으로 비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국방부가 발표한 청해부대 파병 연장 및 작전구역 확대 계획에 대한 공식적인 반박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2배 확대,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호르무즈 해협 남단에서 약 650km(350노티컬마일) 근처까지 2배 확대키로 했다. 파견 인원도 20% 가까이 증원하며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소해장비 등도 새롭게 투입된다.

파견인원은 기존보다 75명 늘어난 '395명 이내' 규모로 담겼고, 청해부대가 이미 운용 중인 구축함 외에도 해상초계기(P-8A 포세이돈) 1대, EOD팀, 무인수상정(USV)·무인잠수정(UUV)·수중무인탐사기(ROV) 등 무인소해장비 등이 새롭게 투입된다.

호르무즈와 한반도를 오가는 전략적 고민

정부 입장에서 이번 결정은 상반된 압박 속에서의 현실적 타협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국방부는 비교적 '비전투적 임무'로 임무구역이 확대됐다고 강조하며 △전쟁에 적대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을 것 △파견 목적은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 △해상초계기의 이란 영토·영해 또는 호르무즈 해협 내측 탐지 제한 △한국의 독자적 지휘체계로 활동 등 네 가지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호르무즈 기여 압박에 응하면서도 이란의 우려를 완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란의 명확한 선언: "전쟁 참여로 간주"

이란의 한 안보·정치 부문 고위 관리는 "한국은 미국의 불법적 군사작전에 협력하라는 압력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에 맞선다면 이는 직접적인 군사 침략이자 전쟁 참여"라며 "이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떤 공모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란의 기준이 임무의 전투/비전투 여부보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에 맞서는 행동'을 하는지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이란 측이 내세운 기준은 한국이 파견 임무를 전투와 비전투 가운데 무엇으로 규정하느냐보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에 맞서는 행동'을 하는지에 맞춰져 있다.

"우회 파병" 우려도 제기

국내에서도 이번 결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 확대와 전력 증강이 우회 파병으로 보일 소지가 있으며, 해상초계기의 정찰 활동이 미군 작전에 제공되면 군사적 지원 행위가 되고, EOD와 무인 소해장비 파견이 미국과 이란이 종전 또는 휴전에 합의할 경우 국제사회와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국의 이중 딜레마

이 상황은 한국의 외교적 난제를 여실히 드러낸다.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의 대부분의 석유와 LNG를 수입해야 하는 에너지 대국이면서, 동시에 중동에서의 분쟁 참여를 피해야 한다는 국가 정책 사이에서 줄타기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한 지정학적 지점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생명선이다.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 파병 요구와 이란의 명확한 경고 사이에서 한국 정부는 현실적 타협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과연 이 방식이 양측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결국 한쪽의 불만으로 귀결될지는 앞으로의 외교담판에 달려 있다.

기자명: 이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