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2주 휴전, 호르무즈 해협 개방...한국 선박 26척 통항 가능성 열렸다

미·이란 휴전 합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임박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휴전 및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사실상 합의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최후통첩 시한을 불과 한 시간 반가량 남긴 상황에서 이뤄진 결정이다.

2주 휴전안 타결은 협상을 중재해 온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의 제안으로 전격 성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2주간 이란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한국 선박 26척, 통항 재개를 위한 여건 마련

정부는 조속히 해협에 갇힌 한국 선박 26척이 통항할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으며,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26척 중 5척이 한국행 선박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 국적선 26척 가운데는 HD오일뱅크·GS칼텍스 등 원유 운반선 7척도 포함돼 있다는 것으로, 이들 선박의 통항은 국내 에너지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해협 통항의 불확실한 조건들

휴전 합의는 긍정 신호이지만 여러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하고 즉각적이고 안전한 개방"을 언급했지만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란군과의 조율 및 기술적 여건을 고려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으며, 해협을 무사히 통과하려면 이란 측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2주 휴전 동안 이란이 오만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징수할 것으로 보인다. 통행료 지불 여부, 항로, 통항 방식 등도 불분명한 상태다.

정부의 신중한 대응 전략

정부는 국제 공조를 중심으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선사와의 협의 및 관련국과의 소통을 가속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통항에 필요한 선박 리스트 등 제반 상황에 대해서도 선사와 긴밀히 협의하며 신속히 재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통행료 지불 의사를 묻는 말에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는 한국이 국제법상 항행의 자유 원칙을 지지하면서도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방침을 나타낸 것이다.

전문가 관점: 도전 과제들

호르무즈 해협은 군사적 충돌이나 기뢰 부설 등이 발생할 경우 해상 교통이 순식간에 마비될 수 있는 병목 지형이다. 호르무즈 해협의 가장 좁은 곳은 폭이 약 39km에 달하지만, 수심이 얕고 섬이 많아 수십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는 실제 수로의 폭은 단 10km 정도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이란은 임시 휴전의 대가로 호르무즈를 개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전쟁 영구 종식이 아니라 휴전 정도에 호르무즈 해협 카드를 쓰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따라서 2주간의 휴전 기간 중 실제 통항이 이루어질지 여부는 양측의 협상 진전 정도에 달려있다.

한국 정부는 에너지 안보와 국제 원칙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외교적 과제를 맞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적 개방이 언제쯤 확실해질지는 앞으로의 협상 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