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에 그려본 일본의 이상적 돌봄 미래… 현실로 만드는 도전기

웃음 뒤에 담긴 진심… 일본 돌봄의 이상향

일본에서 4월 1일은 기업들의 회계년도가 바뀌는 날로, 이 때문에 일본 기업들은 큼직큼직한 일들을 만우절에 발표하게 되어 사람들을 헷갈리게 한다. 올 만우절, 일본 사회는 단순한 농담이 아닌 돌봄의 미래에 대한 깊은 고민을 담은 메시지를 나눴다.

"웃음 속에 담긴 사회적 메시지"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일본에서 돌봄은 이제 웃음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절박한 과제다. 일본 사회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빨라 1970년대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1994년에 고령사회가 되었으며, 2015년 현재는 고령화율 23%의 초고령 사회다.

만우절이 단순한 장난거리가 아닌 이유는 여기에 있다. 2012년부터 일본은 본격적으로 시니어케어의 축을 시설에서 재택케어 중심으로 전환했으며,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시설 중심의 의료·케어에서 익숙한 생활공간에서 필요한 의료·케어서비스를 받으며 나다운 생활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돌봄의 새로운 패러다임

일본이 그려가는 이상적인 돌봄 미래는 "지역에서, 함께, 자기답게"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된다.

먼저 지역 중심의 돌봄이다.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어르신이 20~30분 이내에 걸을 수 있는 지역을 일생생활권역으로 나누어 그 안에서 돌봄, 의료, 예방, 주택, 생활지원 서비스를 정비해 어르신들이 멀리 떨어진 복지시설에 들어가지 않고도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은 통합적 서비스 연계다. 일본의 개호보험 재원은 크게 40세 이상 국민이 납부한 개호보험료와 국가 재정지출이 각각 50%씩 구성되며, 케어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의료와 돌봄이 하나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철학이 담겨 있다.

현실의 도전

물론 이상과 현실의 간격은 크다. 현실을 보면 점점 고령자, 독거세대, 2인세대가 늘고 있는데 이런 지역에서의 재택 개호를 지원해 줄 개호담당자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2015년 8월부터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는 고령자의 본인부담률을 20%로 인상했으며, 2018년 8월부터는 현역세대 만큼 소득이 있는 고령자의 본인부담률을 30%로 상향했다는 점에서 돌봄 비용 부담도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다.

한국에 던지는 질문

만우절을 맞은 일본이 보여주는 돌봄의 이상향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국가의 존재 목표에 관한 진지한 질문이다. 고령화 속도가 일본보다 더 빠른 한국 사회에서 돌봄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웃음 뒤의 진심을 읽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