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공제 '14억 vs 12억' 당청 전쟁! 2028 총선을 코앞에 둔 민주당의 선택은?

청와대와 민주당, 종부세 공제를 놓고 이제 칼을 빼다

그때였다.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비거주자도 실거주자와 같은 14억원으로 올려달라는 요구를 전면에 내놓았다.

당 수석대변인의 브리핑이 끝나자마자, 당정 간 '온도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청와대는 비거주 1주택자에까지 종부세를 완화하면 갭투자가 생기거나 기존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갈 수 있으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그저 예상과 다른 톤의 발언이 아니었다. 이건 정면 대립이었다.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다

당초 정부의 계획은 분명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는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실거주를 유도하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바람과 현실은 달랐다. 전월세난이 심화할 조짐을 보이는 등 부동산 여론이 악화할 우려가 커지자 민주당 요청으로 한 달 만에 비거주 기본공제액을 12억원으로 되돌렸다. 벌써 한 번의 굴복이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예 실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 자체를 없애자고 요구한 것이다.

민주당의 속내: "총선이 코앞이거든"

민주당의 진짜 의도는 숨어있지 않았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올해 예산 부수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7월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 9월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 12월 종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2028년 총선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즉, 내년 말부터 부과될 세금이 2028년 4월 총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것이다. 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세 부담 증가가 민심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신호다.

청와대의 선긋기: "정책 일관성이 먼저다"

청와대의 입장은 단호했다. 청와대는 "현재로선 정부가 제출한 (세제개편) 수정안 기조에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 청와대 관계자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상향 요구에 대해 "실거주와 비거주에 대한 차등을 없애는 것은 청와대의 기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정책의 방향성을 흔드는 일이 곧 국정 신뢰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분출했다

흥미로운 건 이 갈등이 단순히 당청 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한 서울 지역 다선 의원은 "(비거주 종부세 공제 기준 완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당 일부 의원들이 이러면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더 커지는 것"이라며 "표심에도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고, 기존 지지층을 등 돌리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 내에서도 이것이 정책 신뢰를 해친다는 우려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야당의 맹공격

진보 야당도 기가 찼다. 진보 야당에서는 "총선만 생각하는 얄팍한 셈법"이라는 질책이 잇따랐고, 조국혁신당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은 안중에도 없다"고 논평했으며, 진보당은 "오직 총선 유불리에 따른 계산"이라고 꼬집었다.

결국 11월 국회가 결판을 낼 것이다

시간이 임박했다. 부동산 세제가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11월 3~4주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논의가 예정돼 있다. 연내에는 세법개정안을 확정해야 하는 만큼 11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당·청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 간 타협의 여지는 있을까? 여당 내에서는 청와대와의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서울지역 의원은 "정부에서는 세제개편 원칙이 훼손되는 것처럼 보이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며 "조율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종부세 공제 문제는 단순한 세금 논의를 넘어선다. 이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자체, 그리고 정치와 정책의 관계를 묻는 사안이다. 민주당이 총선을 의식해 정책을 흔들면, 국민은 "결국 정책도 표에 따라 움직이는 건가" 하는 불신을 품게 된다. 반대로 청와대가 강하게 버티면, 서울의 부동산 민심 이반은 더 깊어질 수 있다.

1년 반 뒤의 총선을 생각하는 당 의원들, 정책의 일관성을 지키려는 청와대. 이 긴장 속에서 이번 달 국회 논의는 한국 정치의 현 상황을 고스란히 드러낼 것이다. 과연 누가 원칙을 택할까, 아니면 타협의 길을 찾을까. 지켜봐야 할 시점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