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만찬 테이블의 '종부세 전쟁'…이 대통령, 당청 간 이견을 좁힐 수 있을까

청와대 만찬 테이블의 '종부세 전쟁'…당청 간 깊어지는 골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와 만찬을 갖는다. 세상에, 한 끼 밥 먹는 일이 이렇게까지 정치 외교전이 될 줄이야! 국회 세법 심사를 앞두고 여당 일각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만큼 당청 간 의견 조율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당정의 '엇박자'

문제의 발단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기본공제액 논쟁이다. 일부 서울 지역 의원들은 '1주택자는 거주·비거주 상관없이 보호해야 한다'며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한도를 거주자와 동일한 14억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거듭 요구하고 있다.

현재 정부안은 어떨까? 정부는 '실거주 우대 정책'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며 추가 수정에 부정적이다. 이형일 경제부총리는 "거주용 주택 우대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민주당 내부도 판이하다는 것이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미 민주당의 요구로 거주기준 14억, 비거주 12억으로 수정했는데 거주ㆍ비거주 구분없이 14억으로 더 후퇴하자고 한다"며 "그러려면 차라리 부동산세제를 건드리지 않는 게 낫지 않나"고 말했다.

'선거'와 '원칙' 사이에서의 무거운 선택

이 문제의 배경에는 일종의 '정치 계산'이 숨어 있다.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악화한 수도권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인구의 절대다수가 사는 서울 지역 의원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건 자연스럽다.

하지만 정부와 일부 의원들의 우려도 타당하다.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실거주 우대'라는 정책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만찬을 통해 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민생 여론을 교환하며 '교통정리'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당의 요구가 거센 만큼, 청와대도 선거를 의식해 일정 부분 타협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만찬의 의미

흥미롭게도 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은 김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된 직후인 지난 8월 25일 만찬 이후 78일 만이다. 꽤 오랜만의 재회인 셈이다.

이번 만찬이 단순한 '밥 먹는 자리'가 아닌 이유는 분명하다. 당청 간의 갈등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면 국정 운영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부동산 세제를 둘러싸고 당정 간 이견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부동산 정책을 포함해 당정간 이견 표출을 자제해달라"고 공개 요청했다.

결국 이번 만찬의 결과가 향후 부동산 정책과 여당의 국회 운영 기조를 결정할 핵심이 될 것 같다. 정책의 원칙과 정치적 현실, 그 어느 쪽도 포기할 수 없는 둘 사이에서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이전 기사를 참고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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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김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