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만의 제명, 법원으로 향한 김관영 지사의 마지막 몸부림

하루 만의 제명, 이제 법원에서 답을 찾는다

너무나 빠른 일들이 한날한시에 터져 나왔네요.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가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명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당 윤리감찰단에 긴급 감찰을 지시한 지 불과 하루 만의 제명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전주시의 한 식당에서 전북 지역 청년들과 저녁 식사를 한 후 대리기사비 명목으로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시 완산구 한 식당에서 전북 지역 시·군 의원들 및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들을 합친 20여 명과 식사 자리를 가졌는데, 식사 도중 수행 직원으로 보이는 남성이 가져온 검은 가방에서 돈을 꺼내 참석자들에게 일일이 나눠주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김관영 지사는 자신의 입장을 정리했어요. 식사 후 대리비 명목으로 총 68만 원을 건넨 것은 맞지만, 부적절할 수 있다고 판단해 곧바로 회수를 지시했고 이튿날 전액을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매우 강경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민주당의 신속한 결단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김 지사의 금품 제공 정황이 파악이 돼 최고위원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밤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김 지사에 대한 제명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재선 도전에 나섰던 김 지사의 6·3 지방선거 민주당 경선 후보 자격은 박탈됐습니다. 안 된 일이 정말 빨리 결정되었네요.

법원이 판단할 차례

2026년 4월 3일, 김 지사는 SNS를 통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랑하는 민주당에 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라며 "법원에서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통상 가처분 신청 접수 후 1~2주 내에 심문 기일을 열고 결론을 냅니다. 지금 이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제명 처분이 유지될 경우, 김 지사는 당내 경선 참여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설령 나중에 본안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이미 선거가 끝난 뒤라면 구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북 정치판이 흔들린다

기존 3파전이던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은 이제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국회의원과 안호영(완주·진안·무주) 의원 간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던 유력주자가 한순간에 사라지면서 경선 판도가 급변한 것이죠.

더불어민주당은 김관영 전북지사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것에 "인용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반성과 성찰이 우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김 도지사에 대한 가처분 신청 심리는 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는 것입니다.

정치판의 향방이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앞으로 며칠간 눈을 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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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박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