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삼전닉스 레버리지 상장폐지는 어렵다…시장 충격 우려에 규제 보완책 우선

시장 충격 우려…"상장폐지는 생각하기 어렵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해 "상장 폐지는 사실 생각하기 어렵다"며 "그 상품 (시장이) 10조원 이상으로 형성됐는데 상장 폐지되면 그 자체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고 밝혔다. 1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한 김 실장의 이번 발언은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정부의 정책 기조를 명확히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치권과 시장에서 "상장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제도 보완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의미거든요. 무엇이 정부를 이렇게 신중하게 만들었을까요?

무게감 있는 10조원 시장

김 실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도입된 상품이고 이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며 상폐설을 일축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투자자 보호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구조 자체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죠.

현재 10조원 이상 형성된 이 시장을 상장폐지할 경우 "그 자체가 또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며 "그 매물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한마디로 상장폐지는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괴리율 관리가 핵심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생각하는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김 실장은 "이 상품의 특성상 소위 말하는 괴리율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하락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30분 동안 괴리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매도 주문을 내다 보니 단기간 매도가 순식간에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해, 레버리지 ETF는 주가가 떨어질 때 2배의 손실을 추종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매도 물량이 한 시점에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김 실장은 "당국들이 많이 논의했으며 그동안 시장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을 수용해 내린 조치"라며 "지적됐던 많은 문제들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16일 발표한 보완책이 정답인가

정부는 이미 지난 16일 규제 강화책을 발표했습니다.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고, 현금으로만 인정하는 방식이죠. 또 매매 단위를 20주씩으로 확대했습니다. 현금 3천만원 벽·20주 단위 거래…'뒤늦은' 규제가 시장을 잠잠하게 할 수 있을까 같은 선제적 조치들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가 관심사입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조치로 현재 약 12조원 규모인 시장이 4~5조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투자 진입 문턱을 높여 시장 과열을 자연스럽게 식히겠다는 전략이네요.

당국과 자산운용사의 책임 논의 필요

김 실장은 "약 30분 단위로 괴리율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단기간 좁은 구간에 매도 압력이 집중되는 측면이 있어 어떻게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지 당국과 자산운용사, 증권사들이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상장폐지 대신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명확해 보입니다. 여당 금융위·금감원과 당정협의를 통해 레버리지 ETF 논의를 계속 진행하면서 보완책을 모니터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셈이에요.

레버리지 ETF 논란은 단순한 상품 규제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증시의 구조적 문제들을 노출시켰습니다. 정부의 보완책이 실제로 증시의 변동성을 낮추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지, 앞으로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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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김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