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콜' 30분…트럼프 '한반도 평화에 할 역할 다하겠다'

9년 만의 미방중 직후 한미 '회담 공유 콜'…한반도 평화가 핵심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밤 10시부터 약 30분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받았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후 한미 정상 간 첫 직접 대화였던 이번 통화는, 지난 13~15일 방중을 마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반도를 둘러싼 신호를 보내기 위한 의도적 설정이 분명했습니다.

미중 회담의 '한반도 함의'를 살피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협의를 가진 것을 평가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도 한미 정상 간의 긴밀한 공조를 기초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과 기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장이 딱딱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건 외교적 언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트럼프는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재확인한 것이죠.

업계 관점에서 보면, 이번 통화는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가 한반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양 정상이 한반도 문제를 비롯해 중동, 우크라이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한미 정상이 즉각 통화한 것은 미중 간 한반도 협력의 '온도'를 체크하고 한국의 입장을 재차 강조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에 초점 맞춘 양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미중관계 전반, 경제·무역 합의, 한반도 및 중동 정세 등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를 설명했으며, 양국 정상은 지난해 발표한 공동설명자료(JFS)가 한미동맹을 새로운 차원으로 업그레이드한 역사적 합의라는 점을 상기하고 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조인트 팩트시트'가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지난해 10월 29일 한국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계기로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 핵심 합의 사항을 문서화해 11월 14일에 공식 발표한 자료로, 관세·투자·안보·에너지를 종합적으로 담아 두 나라 관계를 기술·경제·안보 복합 동맹으로 격상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럼 한국은 어떤 혜택을 본다는 걸까?

혼자만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미국은 한미 원자력협정(123협정) 범위 안에서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절차 지원,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 인정을 문건에 명시했다. 한마디로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전략적 동의를 한 셈인데, 이는 한반도 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대한 결정입니다.

한국은 3500억 달러(약 525조 원) 상당의 대규모 대미 투자를 결정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도 상당한 규모죠?

대통령의 '뜻깊은 시간' 평가

이 대통령은 18일 새벽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자평하면서, 지난해 경주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공동 설명자료를 충실히 이행해 한미 관계를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언급했다.

왜 이 뉴스가 중요한가?

먼저 타이밍입니다. 트럼프가 9년 만에 중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마치자마자, 한국의 대통령과 곧장 통화한 것은 '한국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신호입니다. 미국이 국제 관계에서 어느 나라를 먼저 '보고'하는지는 우선순위를 드러내죠.

둘째, 미중 관계의 한반도 영향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가 의제로 다뤄졌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이전처럼 미국 일방이 정책을 결정하는 시대가 아니라, 큰 강대국들 사이에서 한반도의 '역할'이 협상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구체적인 투자와 안보 합의입니다.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한국기업들의 총 1,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직접투자 발표와 동 투자의 원활한 집행 같은 실질적 협력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돈 얘기이고, 돈이 흐르는 곳이 진짜 전략입니다.

미중 정상회담 결과 분석에서도 다룬 바 있듯이, 이번 미중 회담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이란 핵무기 반대에 동의했다는 점은 글로벌 정세 변화의 신호입니다. 한국이 이러한 국제 질서 재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트럼프가 약속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역할'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기자 : 추익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