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수출을 떠받친 석유제품…정유사 '수출 규제 완화' 목소리 높이다

역대급 수출을 떠받친 석유제품, 정유사는 '양팔 걷혔다'

한국의 올해 역대급 수출 성과 속에서 석유제품이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정유사들의 현실은 복잡하다. 8월 석유제품 수출은 68.4억 달러로 65.3% 증가했으나, 물량은 오히려 2.2% 감소했기 때문이다.

역설적인 상황이다. 수출액은 급증했지만 수출 물량은 줄었다는 의미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전년 대비 높은 수출단가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더 비싼 가격에 덜 팔린 셈이다.

이는 한국의 누적 수출이 사상 처음 1조 달러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아이러니하다. 반도체 산업이 주도적으로 견인하는 수출 실적 속에서 석유제품은 보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정유사들의 주요 수익원이다.

생산 능력은 충분한데, 손 묶인 정유사들

중국이 석유제품 수출을 재개한 가운데 한국 정유업계는 여전히 수출 제한에 묶여 있으며, 업계 관계자는 "정유사 수익 대부분이 수출에서 나오는 구조인 만큼 수출 제한을 일부라도 완화해주면 업계 입장에서는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명확하다. 정부의 정책 취지는 이해하지만, 국내 수급이 일정 부분 안정된 상황에서 수출을 계속 묶어두는 것이 과도하다는 의견이다. 국내 수급이 일정 부분 안정된 상황에서 수출을 계속 묶어두는 것은 시장 대응력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유사들이 이런 주장을 펼치는 이유는 구조적이다. 한국의 정유 산업은 높은 수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아시아 시장을 주 대상으로 삼아 왔다. 충분한 생산 설비와 정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수출 창구가 막혀있으니 사업 운영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유가 변동성 속에서의 수익 구조 변화

6월 석유제품 수출은 49.8% 증가한 55억 9000만 달러로 수출단가가 높아 큰 증가율을 보였으나 물량은 7% 감소했다. 이는 올해 전체 추세를 보여준다. 국제 시장의 유가 변동성이 클수록, 정유사들의 수익성이 단가에만 의존하게 되는 상황이다.

산업 관점에서 보면, 이는 장기적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물량 확대를 통한 시장 점유율 유지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결국 정유사들은 생산할 여력이 있어도 국내 법적 제약으로 인해 기회를 잃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정부의 에너지 안보 정책과 정유사의 수익 구조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현 시점의 과제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