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민 신뢰 없으면 모든 성과가 무너진다

신뢰 없이는 경제도 정책도 무너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아무리 화려한 경제지표를 달성하더라도 민생이 어렵고, 또 정부와 공직사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 모든 성과들은 마치 모래 위의 성처럼 쉽게 무너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청렴도 31위, '부끄러운 수치'

이 대통령은 "2025년 기준으로 182개 국 중에서 대한민국의 청렴도가 31위라고 한다"라며 "다른 건 다 10위권 안에 들어있는데 청렴도만 31위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경제규모와 국력 대비 공공부문의 투명성 수준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진단이다. 대통령은 "경제규모와 국력이 커질수록 공공부문의 투명성 그리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은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요구가 된다"고 강조했다.

과거 관행에 눈을 감으면 안 된다

대통령은 "국민들의 눈높이는 높아지고 있는데 과거부터 있던 일이다라는 또는 과거의 관행이다라는 핑계로 눈 감고 있던 부분들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 된다"면서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즉시 시정해 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들도 이 메시지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은 "역대 정부에서도 임기 초반 긴장감이 느슨해지는 시기에 공직기강 해이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며 "같은 우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과거의 사례들을 반면교사 삼아야겠다"고 말했다.

부패 청산에는 여야 구분이 없어야

이 대통령은 "부패 청산에는 여야, 네 편 내 편이 있을 수가 없다.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예외 없이 공정하게 그리고 엄정하게 정리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며 "우리 국민들께서 '아, 이제 진짜 달라졌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때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기존의 적폐 청산과 차별화된 실천을 요구하는 발언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투명성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지속적인 노력 필수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은 한두 해로 끝나는 일도 아니고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노력이 필요한 건 더 말할 필요가 없다"며 "관계부처들은 이러한 국민들의 기대에 반드시 부응해야 한다는 각오로 새롭게 업무에 임해달라"고 지시했다.

정책 집행의 속도와 질 모두 중요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 등 큰 성과도 있었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여전히 미진하거나 속도를 내야 될 부분이 적지 않다"며 "특히 정책 수립 과정에서 민생 현장의 실정이나 국민의 수용 가능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하거나, 또 정책 집행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도 매우 많다"고 했다.

이는 지난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 과정에서의 혼선을 반성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기자 이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