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국회의 법적 통제 속 투명하게 운용된다…정부 보도설명

정부, 미래대응기금 국회 통제 강조

정부는 경기와 세수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장치라며 기금 운용 역시 국회와 법률의 통제를 받는다고 반박했다. 이는 국회에서 역대급 초과 세수로 조성되는 미래대응기금이 국회의 통제를 약화하고 정부 재량을 지나치게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법적 통제 장치 명확히

기획처는 미래대응기금 역시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편성하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만큼 국회의 통제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금의 임의적 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논란의 배경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기금 재원을 일반회계로 돌리고, 주요 지출액의 30%까지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어 정부의 '쌈짓돈'처럼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 사업비 45조 3625억원을 기준으로 자체 변경할 수 있는 금액은 약 13조 6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재경위는 금융성 기금은 금융시장 상황이나 자금 수요에 따라 지출 규모가 달라질 수 있지만 미래대응기금은 정책 목표와 지원 대상이 정해진 사업성 지출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30% 기준의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이전에 다룬 미래대응기금 관련 국회 우려사항처럼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통제 범위를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 변동성 문제

미래기금의 주요 재원은 '추가 세수'(2027년 국세수입 중 최근 10년 내국세 증가율 추세선 상회분)와 '초과 세수'(재추계를 통해 기존 내국세 세입예산을 웃도는 세수 증가분)이다. 기금의 세입 기반이 불안정한 반면 정부의 재량은 크고 국회의 통제권은 약하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지만, 국회는 기금의 민주적 통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연구원에 따르면 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연도별 기금운용계획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게 하고 기금의 중대한 목적 변경, 계정간 자금 이전이 있을 경우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기자명: 이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