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교통비부터 주택 공급까지…이재명, 국무회의에서 민생 정책 집중 지시

민생 중심의 정부 정책 톤 바꾼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해당 제도의 환급률이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됐다는 보고를 받고 추가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제시한 정책 방향은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시차 출근 교통비, 더 과감한 지원 필요

대통령은 "교통비 절감을 위해 출근 시간을 피하는 건 정말 절박한 것 아니냐"며 "힘든 사람들일 수 있는데 겨우 20∼30% 깎아주는 것은 너무 약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교통비를 아끼려 출근 시간을 피하는 것은 절박한 사정일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새벽 4시 반에서 5시에 출근하는 힘든 사람들도 있는 만큼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를 드러냈다.

출퇴근 혼잡 시간을 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교통비를) 반값 정도 해주는 게 적정한 것 같다"며 환급 혜택을 더 과감하게 하자는 의견을 냈으며, 초과세수 등 가용 재원을 주거·일자리·서민금융·교통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분야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다'…주택 공급에 총력 지시

주택 공급 문제도 이날 국무회의의 주요 의제였다. 특히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다"며 과감하고 신속한 주택 공급 대책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초과세수를 비롯한 가용 재원과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주거 안정 플랜 119만호 공급, 국민 일자리 사업, 포용 금융 확대 등에 가용한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국토장관의 책임감 강조

이날 국무회의에는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임명 후 처음 참석했다.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톤의 지시는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전에 논의된 국무회의 관련 이슈와 달리, 이번 회의는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책 실행력이 관건

이 대통령의 발언들은 민생 정책의 방향성을 분명히 드러냈다. 다만 제시된 정책들의 구체적 실행 방안과 예산 확보 여부가 향후 관심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주장하는 초과세수를 실제로 확보할 수 있을지, 시차 출근 시스템이 교통 체증 완화에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사 작성: 류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