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국방은 곧 주권…이 대통령의 전작권 환수 약속이 의미하는 바

반세기의 꿈을 담은 '자주국방'의 마침표

그때였다. 계룡대의 가을 하늘 아래,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자주국방은 곧 주권"이라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로 반세기 동안 이어온 자주국방의 꿈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다. 이 말 속에는 한 나라가 자신의 운명을 주인처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앞으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로 그 마침표를 찍어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자주국방의 꿈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실현해 내겠다"는 발언은 단순한 국방 정책의 선언이 아니었다. 이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소총 한 자루부터 우리 손으로 만들자"며 방위산업의 첫 삽을 뜨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방개혁으로 한 걸음 더 내디딘 역사의 연장선이었다.

강국의 위상을 갖춘 대한민국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현재 한국의 위치를 명확히 했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가장 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방비만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배에 달하는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이자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라는 주장이었다. 수치로 보면 이미 강대국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다. 바로 작전의 주도권이다.

역사를 이으려는 세 가지 약속

이 대통령의 비전은 세 갈래로 나뉜다.

첫 번째는 전작권 환수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로 자주국방을 완성하고, 첨단 전력 강화를 통해 우리 군의 독자적인 억제·대응 능력을 높이겠다는 다짐이다. 이는 한반도의 안보가 온전히 한국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미래를 대비한 국방력 강화다. 2030년대 중반이 되면 우리 기술로 만든 핵추진잠수함 건조까지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핵추진잠수함은 최첨단 방위산업의 결정체로, 이는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 수준에 도달했음을 증명하는 상징이다.

세 번째는 미래형 군 구조의 모색이다.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선택적 모병제'를 제시하고 AI·드론 등 첨단기술 중심으로 군 구조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청년들이 복무기간이 짧은 병사와 취업·교육 등 미래 설계가 가능한 기술집약 부사관 가운데 복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병력구조를 간부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실행 의지를 보여주는 예산

현실적인 뒷받침도 이어졌다. 정부는 이런 국방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국방예산을 8.2% 늘어난 73조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정부의 의지를 현금화한 것이다.

과거를 뒤로하고 미래를 향해

동시에 국민주권정부는 불법 계엄의 잔재를 청산해 왔다며 군 내부의 책임을 엄정하게 물었고 방첩사와 정보사를 포함한 군 정보기관을 전면 개편하는 등 민주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국방력 강화는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신념의 표현이었다.

역사는 반복되지는 않지만 운을 닮는다고 했다. 박정희에서 노무현으로, 그리고 이제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자주국방의 흐름은 세대를 거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전작권 환수라는 마침표가 언제 찍힐지는 알 수 없지만, 이번 기념식은 그 날이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님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