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후퇴 비판에 맞서다, 이재명 대통령 '강남 급락' 든 반박

정책의 전면을 보라는 대통령의 역설적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후퇴했다는 비판에 대해 "공격적인 강성 주장만이 아니라 정책내용 전체를 살펴보라"며 "강남 등지의 주택 가격이 지금 왜 급락하고 있는지 그 이유도 살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전개됐다. 대통령은 (수정안에 대한 비판은) "고가 비거주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변경, 다주택 또는 초고가 주택의 종부세 변경, 특히 비거주 1주택, 초고가 주택, 다주택의 양도세 감면 축소는 간과한 비판"이라고 지적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순간들을 돌이켜보면, 정책의 방향성이 명확했을 때였다. 이 대통령의 강조는 사실 이러한 명확성에 대한 호소였다.

세제개편, 뭐가 문제인가

무엇이 논쟁의 중심인지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당초 9억 원으로 낮추려다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고, 세 부담 상한 역시 200%로 높이지 않고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한 것을 두고 '정책 일관성이 없다', '개혁 후퇴'라는 비판이 나왔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킨 건 상위 1%의 이익"이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정책을 두고 여야와 여권 내에서 벌이는 설전이 얼마나 첨예한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강남 급락은 정책이 작동한다는 증거

대통령이 강남 주택가격 급락을 언급한 것은 흥미로운 포인트다. 그것은 단순한 반박이 아니라, 자신의 부동산 정책이 실제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으로 읽힌다.

앞서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전면 재검토를 약속한 대통령이 이제 시장의 반응이 정책의 효과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누군가는 이를 개혁의 증거로, 누군가는 부작용의 신호로 받아들일 것이다.

정책 선택의 문제일 뿐

대통령은 더 나아가 "종부세 인상 한도 200%는 정의롭고 150%는 부정의한 것도 아니다"라며 "단지 호오가 교차하는 정책 선택의 문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정책 입안자로서의 태도를 드러낸다. 서로 다른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충돌할 때,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라는 뜻이다. 하지만 바로 이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희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혜택이 되는 게 부동산 정책의 본질이다.

지지율 최저치를 경신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토록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것은, 부동산 문제가 이 정부에게 얼마나 큰 과제인지를 보여준다. 정책의 전면을 보는 것—그것이 대통령이 던진 메시지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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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