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앞두고 주유소 협조 당부, 담합 용납 안 해

이재명 대통령, 주유소 협조 당부하며 담합 엄중 경고

27일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주유소 업계의 협조를 당부하는 동시에 담합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지를 재차 밝혔다.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서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필자가 보기에 이번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다.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급등 상황에서 일부 업계가 국민의 고통을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시도에 대한 강력한 견제구인 것이다.

전기요금 동결과 절약 당부의 이중 메시지

흥미로운 점은 석유 가격에 대한 강경한 입장과는 달리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온화한 접근을 보였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전기요금은 웬만하면 유지하되, 국민들께서도 에너지 절약에 각별히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에너지 절약 동참을 당부하자 유통 대기업들이 '차량 5부제' 도입에 나섰다. 정부가 공공 부문에서 시행 중인 조치가 민간 기업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는 정치적으로 매우 계산된 행보라고 본다. 석유는 수입에 의존하는 외부 변수이지만, 전기는 내부적으로 조절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생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민관 합동 에너지 절약 캠페인의 확산

삼성은 현재 운영 중인 국내 모든 사업장에 26일부터 차량 10부제를 시행키로 하고 임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SK도 국내 운영 중인 모든 사업장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시행하며 임직원 대상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한다.

대기업들이 앞다퉈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는 모습은 고무적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 장관이 24일 청와대 국무회의서 에너지 절약 방안을 보고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차원에서 비상 대응 체제를 선제적으로 가동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민간 영역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 공동체 의식에 대한 기대

"외환 위기와 코로나 국난을 극복했던 것처럼 이번 위기 역시도 우리 국민 모두가 마음과 뜻을 모으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에서 위기 극복에 대한 확신을 엿볼 수 있다.

필자는 이번 상황이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본다. 우리나라 원유 수입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동산 Dubai(두바이유) 가격은 13일 기준 배럴당 145.51달러로 치솟았다. 2월 넷째주 평균 70.47달러였던 점을 감안하면 두배 이상 폭등이다. 이런 극심한 외부 충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

정부의 선택과 국민의 역할

정유업계도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공적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국가적 위기 극복 노력에 함께 동참해 주기 바란다는 당부처럼, 이번 위기는 정부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국민 개개인의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는다. 대중교통 이용, 에너지 절약, 그리고 무엇보다 투기와 매점매석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의식이 필요한 때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준 "당근과 채찍"의 균형감 있는 접근이 이번 위기 극복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본다. 강할 때는 강하게, 배려할 때는 따뜻하게 -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이 아닐까.

기자 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