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오세훈 정부 결단 기다리는 사이, 서울의 삽은 멈추지 않아

국무회의 발언은 못했지만, 서울시의 목소리는 더 크게 울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일타강사'를 자처하며 현 정부 부동산 정책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오 시장이 대신 취한 방식은 인상적이었다. 16일 '일타시장 2탄: 이재명 정부에 전달한 부동산 처방전, 부동산 지옥 이렇게 해결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식 웹사이트 등에 올렸다.

서울의 부동산 현실, 숫자로 말한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13.1%, 전세 보증금이 6.3%, 월세가 7.4% 올랐고, 특히 전세는 11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서울 주민들의 주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데이터다.

오 시장이 강조하는 핵심은 명확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가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다"

오 시장은 "정부의 결단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서울의 삽은 멈추지 않는다.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추진해 시민이 기다리는 주택을 실제 공급으로 연결하겠다"며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발언이 아니다. 서울시는 2024년 '서남권 대개조'를 발표한 뒤 주거화된 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최대 400%까지 완화했으며, 그 결과 준공업지역 32곳에서 약 2만7000가구 규모의 주택공급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배경이 있다.

서울시의 구체적인 처방전

최근 5년간 서울의 연평균 정비사업 착공 물량이 이전 5년 2만9000호에서 1만5000호로 감소했으며, 사업성이 확보돼야 다음 공급이 나올 수 있다며 LTV 상향과 조합원 지위 양도 한시 완화, 용적률 완화가 이뤄지면 공급이 다시 선순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임대 활성화와 세제 개편도 핵심 과제로, 매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한 완화,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서울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민선 9기를 시작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빠른 현장 행보를 통해 서울시의 신속한 주택공급 성과를 홍보하며 수요 억제 중심의 정부 부동산 정책을 향한 수정 요구에 나섰다. 이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재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민선 9기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신호다.

전월세와 집값으로 고통받는 서울 주민들에게는 현실적인 주택공급이 절실하다. 전날 올라온 영상 1탄은 하루 만에 조회수가 29만회를 넘어섰다. 이는 오세훈 시장의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 서울 시민들의 공감을 얻었는지 보여준다.

현장의 속도와 정책의 방향

업계에서 보면, 규제를 모두 풀자는 것이 아니라 투기는 막되 규제에 묶인 주택공급은 풀어야 한다며 수요 억제 중심에서 공급 중심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합리적인 접근이다.

서울시의 '삽'이 멈추지 않는다는 오세훈 시장의 발언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민선9기 임기 시작 직후 정비사업 총괄 공정촉진 책임관을 기존 건축기획관에서 행정2부시장으로 격상했다. 조직 개편으로 뒷받침되는 실질적인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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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추익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