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범 만들려했다 박상용 검사 녹취록 공개로 정국 격랑

정치권 발칵, 박상용 검사 녹취록 파문

정말 깜짝 놀랄 녹취록이 공개됐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에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자백을 요구하며 회유와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이재명 완전한 주범 되는 자백 있어야"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이거예요. 박상용 검사가 2023년 6월 19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에게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사람(이 전 부지사)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다"고 말하는 녹취록이 공개된 거죠.

여기서 "그거"가 뭔지 아세요? 구속 상태였던 이 전 부지사를 석방하는 보석과 공익 제보자 신분 확보 등을 의미한다고 해요. 쉽게 말해 "이재명을 엮어서 진술해주면 좋은 대우 해줄게"라는 식이었다는 거거든요.

반격에 나선 야당과 검찰

하지만 이 녹취록을 둘러싼 공방이 만만치 않아요.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과 이화영 측이 이른바 '결정적 증거'라며 내놓은 박상용 검사의 녹취록은 앞뒤 문맥은 잘라버리고 입맛에 맞는 말만 교묘하게 이어 붙인 '전형적인 짜깁기 조작'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어요.

박상용 검사도 가만있지 않았죠. 박 검사는 자신의 SNS에 "해당 녹취는 서 변호사가 '이화영을 특가법상 뇌물죄로 의율하지 말고 단순 뇌물죄의 종범으로 의율해달라'고 무리한 제안을 한 것에 대해 그것은 어렵다고 하면서 일반적인 선처 조건을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정조사로 이어질 파장

이번 녹취록 공개가 단순히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와 검찰에 대한 심판론을 띄우며 국정조사 정국에 시동을 거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되고 있거든요.

김동아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국회는 박 검사를 위증죄로 고발하고 탄핵소추 절차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어요. 정말 강력하게 나가는 거죠?

쌍방울 사건의 핵심 쟁점

혹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설명드릴게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2019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의혹이에요.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인정돼 징역 7년8개월을 확정받았죠. 이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는 2023년 6월18일 검찰 조사에서 "김성태(당시 쌍방울 회장)가 방북 비용을 전부 처리해주는 것으로 알고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같은 달 21·22일 검찰 조사에선 "이재명의 지시가 있어 방북 비용 대납을 부탁했다"고 진술했지만 재판에선 이를 번복했어요.

진실은 무엇인가?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정말 복잡한 양상이에요. 민주당은 검찰이 특정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그에 맞는 진술을 받아내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대편에선 이건 부분적으로 편집된 녹취라며 전체 공개를 요구하고 있어요.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다음달 9일 박 검사가 근무했던 수원지검 1313호를 현장 조사할 계획이다. 특위는 오는 31일에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달 14·16·21·28일 열리는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참고인을 의결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정말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지길 기다려봐야겠어요.

기자: 최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