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 기술 유출 사건, 법원이 선고한 실형 5년의 의미

LG디스플레이 기술 유출 사건, 법원이 선고한 실형 5년의 의미

'국가경쟁력'을 훔친 죄

26일 서울중앙지법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G디스플레이 전 직원들에게 징역 5년과 벌금 4천만원, 징역 2년과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간단해 보이는 판결문 뒤에는 한국 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기술 탈취의 현실이 숨어 있다.

사건의 주인공들은 1996년과 2000년 LG디스플레이에 입사해 근무하다가 2021년 중국 업체로 이직했고, 2020년 10월 한씨와 공모해 LG디스플레이 중국 광저우 공장의 설계 도면 등 국가핵심기술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유출했다.

유출된 자료 및 정보에는 OLED 패널 제조 과정에서 불량률을 낮출 수 있거나 제품의 생산 단가를 측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숫자로만 보면 단순한 기술 정보지만, 제조 단가와 수율은 수조 원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이다.

왜 지금 이 사건이 검색되는가

판결은 26일 나왔지만,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기소된 이후 약 1년간 재판부의 심사를 거쳐왔다. 오늘 검색이 급증한 이유는 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린 것이다. 특히 법원의 태도가 주목할 만하다.

재판부는 "관련 분야의 건전한 경쟁과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종국적으로 국가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국가경제안보의 관점에서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법원이 이를 '국가안보' 차원의 범죄로 본 것이다.

OLED 경쟁, 이미 중국에 밀린 현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1분기 글로벌 OLED 출하량은 중국 기업이 49.7%로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의 합산 점유율 49%를 앞질렀다. 이제 중국이 OLED 시장에서 한국을 따라잡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이 송치한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 유출 송치 건수는 2019년 1건에서 2023년 12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과거 삼성 반도체 기술의 중국 유출처럼 한국 기업들이 계속 겪는 구조적 문제다. 중국 기업은 고액의 연봉을 제안하며 LG디스플레이 전현직 직원에 접근했고, 이들은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

처벌이 크다는 신호

징역 5년은 가볍지 않다. 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신호다. 앞으로 기술 유출은 단순 회사 간 경쟁이 아니라 국가 범죄로 다루어진다는 뜻이다.

하지만 신호만으로는 부족하다. 전문가들은 "직원들에게도 전직 금지 서약서에 대해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인력이 유출되지 않도록 내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추격은 이미 시작됐다. 법원의 강한 처벌이 다음을 막을 수 있을지는 기업들의 결단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