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추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업 현장에선 '처음 들어봤어요'

20년을 달렸는데, 왜 아무도 모를까?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정부는 인구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20년 동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추진해왔습니다. 5년마다 단계적·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추진하면서 엄청난 규모의 정책과 예산을 투입했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기업 현장에서는 이 정책을 대부분 모른다는 것입니다.

뉴스 제목이 말해주듯 "못 들어봤어요"라는 반응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20년을 달렸는데도 정책의 존재가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현장 괴리가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정책은 있는데, 느낌은 없고

첫 번째 기본계획을 통해 보육·교육비 지원확대,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등 출산·양육 및 고령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했지만, 정책수요가 높은 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여 정책체감도가 낮고, 기업 등 민간부분의 참여가 부족했던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드러난 과제였던 거죠.

누가 책임져야 할까?

여기서 생각해볼 점은 정책의 존재와 효과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현장에서 모르면 소용없습니다. 특히 기업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인식 격차는 정책의 실패 신호일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육아휴직 문화 개선, 일·생활 균형 정책 등 저출산 문제와 직결된 정책들이 기본계획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라는 거대한 정책 프레임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정책은 정책대로 진행되고 기업은 기업대로 움직이는 따로국밥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뀌어야 할 것

정부는 대국민 홍보와 기업 대상 전략적 소통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정책 문서만 있어서는 안 되고, 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야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인구 문제가 자신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부 정책과의 연결고리를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0년을 달렸는데도 현장과 정책이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는 근본적인 소통 방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숫자로 이루어진 정책이 아닌, 사람을 움직이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이번 뉴스에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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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