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월 50만원에 묶인 사립대병원 직원들의 딜레마

육아휴직급여 월 50만원에 묶인 사립대병원 직원들의 딜레마

육아휴직을 가야 하는데 월급도 끊기고, 병원에서 주는 육아휴직급여는 월 50만원. 여기에 매달 40만~50만원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까지 감당해야 한다. 대구가톨릭대의료원 같은 사립대병원에서 받는 육아휴직수당은 월 50만원씩 6개월간 300만원에 그친다. 나머지 6개월분은 복직 후에나 받을 수 있다.

이게 문제인 이유가 뭘까. 법정 기준에 따르면 육아휴직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기간은 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을 지원한다. 월 50만원은 이 기준을 한참 밑돈다.

사학연금이 만든 사각지대

사립대병원 노동자들이 사학연금에 가입한 것은 병원이 학교법인에 소속돼 있기 때문이다. 사학연금에 가입하면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고, 그러면 국가에서 주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이 문제를 일부 사립대병원 노조는 단체협약으로 보완해 왔다.

그런데 여기가 함정이다. 단체협약으로 정해진 월 50만원은 수년째 인상되지 않았다. 노조가 약하거나 없는 병원은 이 수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관련하여 2026년 육아휴직제도 개편이 시행되면서 법정 급여가 인상됐지만, 사립대병원의 상황은 별반 나아지지 않았다.

실질적 무급휴직 상태

문제는 돈의 액수만이 아니다. 매달 40만~50만원가량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무급이다. 아이를 키워야 하는데 생활비가 나가지 않는 상황이다.

이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직장 내 양성평등을 외치면서도 구조적 차별은 방치하는 모순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공무원이나 대학 교원과 달리 사립대병원의 일반 직원들은 육아휴직 중 제대로 된 보장을 받지 못하는 현실. 이걸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제도의 공백을 메우는 것은 개별 노조

현재 상황에서 노조가 있는 병원은 단체협약으로 어느 정도 보호받고 있다. 하지만 노조가 없거나 약한 병원 직원들은 보호받지 못한다. 제도의 공백을 개별 기업이나 노조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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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