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국회의 법안 처리 속도, '속전속결'이 가능할까?

후반기 국회의 법안 처리 속도, '속전속결'이 가능할까?

국회 후반기가 시작됐습니다. 국회는 5일 22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이제 국회가 다시 정상 가동 상태로 돌아가면서 또 다른 과제가 떠올랐거든요. 바로 산적한 법안들을 얼마나 빠르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산더미 같은 88개 법안이 기다리고 있다

짚고 넘어가야 할 첫 번째 문제가 있어요. 전반기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88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개헌특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선 속도감 있는 협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말이 쉽지, 생각해보세요. 전반기에서 못 한 일들이 이제 후반기로 몰려온 건데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배분 등 쟁점 협상과 개헌특위 구성, 88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으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원 구성이 법안 처리 속도의 열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법안을 빨리 처리하려면 먼저 원 구성부터 매듭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결정하고 운영 체계를 정비하는 데 얼마나 시간을 쓰느냐가 법안 처리 속도를 좌우한다는 뜻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은 48일, 21대 국회 후반기는 54일이 걸렸고, 14대 국회 전반기에는 125일이 걸려 역대 최장 지각의 오명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민주당은 다음 주로 예상되는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선출 일정을 고려해 이달 셋째 주까지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겠단 계획입니다. 이쯤에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과연 가능할까?

여야의 '팽팽한 긴장관계'가 변수

더불어민주당은 분명 빠른 처리를 원합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 법사위를 야당에 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당 차원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서도 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과거 관행처럼 또 시간 끌기하고, 나눠 먹기식으로 하려고 하는 건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여야 간 신뢰도가 떨어져 있다는 신호네요. 시간이 흐를수록 협상이 경직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민생 법안은 언제쯤?

결국 관심사는 이거예요. 원 구성 협상이 또다시 지연될 경우 민생·경제 법안 처리도 줄줄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8개 법안 중엔 일반 국민의 삶에 직결된 민생 법안들이 꽤 많을 텐데 말입니다.

조정식 신임 의장이 당선 이후 "말이 아닌 결과로, 정쟁이 아닌 민생국회의 효능감으로, 국민께서 체감하는 22대 국회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좋은 의지지만, 실제로 구현되려면 여야가 함께 손을 맞춰야 해요.

이번 여당이 6·3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만큼, 조정식 의장과 여당이 강한 정치적 동력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야당과의 협력이 없으면 법안 처리는 요원할 수 있거든요.

지금이 기로

결론적으로 후반기 국회의 법안 처리 속도는 여야가 원 구성을 얼마나 빨리 마무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48일, 54일에서 더 단축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힐지는 앞으로의 협상 과정을 지켜봐야 알 수 있어요.

국민은 이미 지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거관리위원회를 믿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제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빠르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보여줄 차례입니다. 우리 모두 지켜봐야겠죠.

기자명: 김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