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파동, 선관위 수뇌부 사퇴와 국정조사로 번진다

역대 전례 없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검 요구로 확산

6월 3일 진행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대기하거나 아예 발길을 돌린 사태가 발생한 것이죠.

처음에는 서울 일부 지역의 문제로 알려졌지만, 조사 결과는 훨씬 광범위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로 투표용지를 송부한 투표소 개수가 전국 1만4천288개 투표소 중 무려 67개에 달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실제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 50개소 중 22개 투표소에서는 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 재개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점입니다.

선관위는 왜 투표용지를 줄였을까?

선관위의 설명에 따르면 판단 착오가 있었습니다.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은 "최근 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전투표율이 높은 지역은 투표용지가 과다하게 남는 경향이 있었고, 이후 회수·보관·폐기 과정을 고려할 때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투표용지를 감축해 인쇄할 필요가 있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본투표의 투표용지 비율을 50%로 터무니없이 낮게 잡는 등 잘못된 결정을 한 데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선관위 수뇌부 사퇴,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

책임 문제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사의를 밝혔고, 경찰 조사와 별도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실시될 전망입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정치권의 반응입니다. 여야 정당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말 이해도 가지 않고 납득도 안 가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선관위 업무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과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과 함께 국정조사 추진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이는 선관위 개혁에 대한 강한 신호입니다. 여야는 조만간 국정조사의 내용과 형식 등을 조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