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투표지 부족사태 국조 요구서 보고…여야 진상규명 '한 목소리'

민주주의의 신뢰를 묻다, 국회가 나선다

국회는 6월 11일 본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한다. 지난 8일 뒤늦게 제출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무대에 올라오는 것이다. 앞으로 펼쳐질 국정조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계를 뒤흔든 이번 사태가 어떤 경로로 벌어졌으며,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를 면밀히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여야, '진상규명'에는 한목소리

이번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는 여야가 드물게 의견을 모은 사건이다. 여야는 지난 8일 각각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6·3 지방선거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경찰 폭력진압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공감대가 모든 부분에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조사 대상과 특위 구성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원내지도부 협상이 필요할 전망이다.

당(黨)마다 다른 처방, 같은 병증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 대수술"을 외치고 있다.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 TF' 첫 회의를 열고, 땜질식 처방이 아닌 선관위 대수술을 예고했으며, 공직선거법, 선관위법은 물론, 헌법 개정까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체계적인 개혁을 통해 이번 사태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더욱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국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만이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급박하다.

국민 신뢰의 위기, 얼마나 심각했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 결과 당초 알려진 서울 14곳이 아닌, 전국 50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으며, 이는 당초 알려진 서울 14곳보다 36곳 더 늘어난 수치다. 이 중 잠시라도 투표가 멈춘 곳은 22곳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단순한 실수가 아닌 광범위한 시스템 부실이 드러난 셈이다.

관련 기사: 이전에 보도했던 대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진상규명 위원회를 구성했다.

다음 전투의 시작점

국회는 오는 11일 오전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받고, 특별위원회 구성에 나설 예정이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본격적인 시작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미 국정조사에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특위 구성 협상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투표용지가 바닥나는 초유의 사태는 단순한 행정 실패가 아니다. 선관위의 이번 사태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을 훼손해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뒤흔든 중대 사태며, 행정적 편의만을 추구하다 정작 행정이 존재해야 하는 본질인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시킨 사태다. 이번 국정조사가 명확한 답변을 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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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박상훈